'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소식입니다. 당초 4월 중에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게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세 개나 남았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s)'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을 때 받는 이자 성격의 수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면 은행 시스템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팀 스콧(Tim Scott) 상원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 은행 예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은행들이 그저 '새로운 경쟁'이 두려워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냉철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DeFi) 관련 규정입니다. 핵심은 '개발자의 책임' 범위인데요. 현재 법안에는 디파이 개발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보호 조항이 있으면 금융 범죄를 소탕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죠. 혁신을 위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와, 범죄 예방이 우선이라는 수사기관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직 100%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팀 스콧 위원장은 모든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만 해도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공화당만이라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