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활동 보도자료

01.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요약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지급계획 발표

● 지방,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 신속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취약계층 4월 27일부터 지급 시가

● 그 외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말까지 사용 가능

02. 지원 대상 및 규모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말인 2026년 3월 30일(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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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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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하여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03. 신청 주체 및 지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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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04. 신청 및 사용기간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누어 운영

- 1차 : 4월 27일 (월) ~ 5월 8일 (금)

- 2차 : 5월 18일 (월) ~ 7월 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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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 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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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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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아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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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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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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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4월 27일(월)부터 이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다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 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

●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04. 신청 및 지급 방식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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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 총 9개 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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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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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면,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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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 알림 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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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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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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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용처 및 사용 지역

●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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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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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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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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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장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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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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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06. 국민 편의 제고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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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빚(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토)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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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 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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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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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콜110 가동,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도 구축 예정(4월 중)

07. 국민 70% 선별 기준

●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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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화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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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겅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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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4월 27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용기간, 지급대상, 국민 70% 선별 기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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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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