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규제 가이드라인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드디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상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Yield)'에 관한 세부 규제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클래리티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코인 플랫폼들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리워드나 이자를 지급하며 사용자를 모으고 싶어 했지만, 대형 은행들이 이를 강력히 저지해 왔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자를 주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다 빼서 옮길 것"이라며 '예금 이탈'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이번 주 내로 이 갈등을 중재할 '수익률 규제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안 문구가 상당히 잘 정리되었다"며 협상이 이미 진전된 단계임을 시사했는데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타협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미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294대 134)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왔는데요.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미 상원이 5월 휴회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이번 회기 내에 최종 통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위원 역시 "지난 몇 달간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분이 '규제'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시지만, 이번 법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생기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진입을 망설였던 거대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허용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는 단순 거래용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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