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국이 세계 3위에 랭크되며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rading Economics>

1위는 크레딧 스위스 파산의 나라인 스위스이고, 2위는 호주로 각각 128%, 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대한민국인데, 105%로 100%를 넘긴 심각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한국에만 거의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의 전세금 부채를 집계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세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150%가 넘어가는 독보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한국은행이 이번달 17일 직접 보고서를 통해 경고하고 나섰는데,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특징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고소득자일수록)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1,2분위(소득 하위 40%) 와 4,5분위 (소득 상위 40%) 의 가계부채 비중이 각각 11%와 76% 로 급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0분위로 가면 갈 수록 부채 보유 차주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보유 차주 비중도 높고, 실제 부채도 하위 분위 계층보다 상위 분위 계층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니 소득 대비로는 부채 비중이 1분위가 가장 높은 상황이지만, 6분위부터는 10분위로 갈 수록 다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계 부채가 한국은 고소득자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게 되는 은퇴시기나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의 또 다른 특성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한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위 자료는 한국의 가계 부채 중 전세 대출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확대로 인해 갭투기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전세대출 규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는 전세금으로 인해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정부에서는 DTI 60% 상향을 통해 가계 대출을 더 늘려가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 즉 급격히 늘어난 전세 대출로 인하여 그 대출이 이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전세금의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켜 역전세, 깡통전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글의 주제인 한국은행에서 가계 부채를 가지고 내린 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자료는 1940년부터 2016년까지 중 117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문별 신용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가계 신용 또는 비교역제 부문에서의 신용 확대가 장기성장세를 저해한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사실상 전세계 1위 이기 때문에 위 연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150%가 넘는 수준의 가계부채를 자랑하는 한국은 위 연구결과에 따라 실질 GDP 마이너스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거품인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자산 불평등 확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부채 미보유 가구 대비 부채 보유 가구의 순자산 증가를 분석해 본 자료인데, 부채 보유-미 보유 가구 사이의 순자산 증감폭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채 보유 여부가 순자산 증감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연관이 불분명하긴 합니다.

명확하게 나타난 분위는 5분위(중간)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이 2.8억원으로 부채 미보유가구 또는 부채상환가구 보다 더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득 분위 중간 계층은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경우가 순자산이 더 늘어난 효과를 보였고,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상환한 가구에 비해 순자산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분위는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분위의 경우는 뚜렷하게 대출 증가로 인한 자산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점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도 안 좋은 가계 부채를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위 BIS 자료를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상회한 나라들 대부분이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장기간 하고 있으나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의 나라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23년 동안 가계부채를 줄여오고 있으나 약 10% 정도 수준도 안되는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가계 부채를 줄일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나, 거시건전성 관점의 수요 공급 부문의 시스템 변화, 통화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구조적 정책 변화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줄어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부 정책은 가계 부채를 오히려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 미래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으며, 결국 가계부채로 인하여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하락 이후의 최소 단기 이전 수준 회복 조차도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속해서 바닥을 길 수도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