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없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세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 부동산 투기 차단: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투기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 경제 정상화: 부동산 시세 차익이 아닌,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 단계적 확대: 주택 시장에 이어 토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규제 영역을 점검하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그 연장선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