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과거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 폐지해버렸던 정책들이 다시 부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또 나빠지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정치인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과 같이 역사는 반복된다.

​

그리고 세금에 대한 카드도 과거와 똑같이 언급되며 이번 공시지가 폭등에 따른 보유세 상승도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은 서울 평균만큼도 오르지 못하고 집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하늘땅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

오늘은 똑같은 시작 다른 자산격차 보유세 증가 버티면 된다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통령이 분당의 집을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여러 이슈가 발생했다. 실제로 토지허가거래구역이고 조합설립인가 직전이라 매수자가 거래한 뒤 입주권이 없는 물딱지라던지, 해당 토허제 거래내역이 비공개로 전환된다던지, 실제로 거래도 하지 않아놓고 팔겠다는 쇼를 했다던지 말이다. 실제로 1달 전에 매도로 올려놓은 아파트가 30분 만에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본계약을 위한 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도 부동산 정책을 짜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을 1주택자나 무주택자로 아예 새로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과거 부산과 서울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이 지지부진하면 지방 탑2인 부산과 대구에 큰손들이 몰려 부동산 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다주택자를 죽이는 정책들을 통해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1채로 갈아탔다. 그리고 그 똘똘한 1채는 서울에 있고 그렇게 서울과 지방에 집을 사 둔 사람의 자산 격차는 매우 커졌다. 부산 최고 부촌인 남천동의 시세가 15억 밖에 안하지만 서울 압구정동, 반포, 잠실은 50억이 넘는다.

mbc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같은 전남대 출신 97학번 김부장과 박차장은 사는 지역에 따라 자산 격차가 천차만별이 되었다.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23년도 하락기에 22억에 은마아파트를 매수한 김부장은 은마가 30억 이상 오르면서 순자산이 20억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광주에 계속 머물러있던 박차장은 18년도에 산 2억짜리 아파트가 올라서 2억 7천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직장의 위치에 따라 자산격차가 심해졌다. 똑같은 동기라도 서울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사람은 몇번의 갈아타기로 자산이 30~40억 수준이지만 지방에서 터를 잡은 사람은 잘해봐야 10억 정도 밖에 안된다.

또한, 세대간의 격차도 심각해졌다.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26년 들어 최대로 벌어졌다. 청년층은 고용한파에 집을 사기엔 이미 많이 올라 기회가 없지만 이미 집을 산 기성세대는 그 혜택을 모두 받았다. 지난해 3월 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1억 6,418만원이지만 4050세대는 4억 3,063만원으로 나타났고 약 2.6배 차이나지만 26년 들어 2.8배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혼과 출산의 주축인 2030이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 등으로 생존을 위해 연애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기에 꺼내든 카드가 보유세이다. 하지만 보유세 카드는 더 심각한 양극화를 낳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부동산에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 게다가 26년 5월 9일만 지나면 양도세 중과완화도 끝남으로써 양도세 중과로 세율은 36~75%까지 증가한다. 취득세 역시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란 중과세가 붙는다. 게다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활용되는 세율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까지 조정하면서 앞으로 세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현재 단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있어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게다가 강한 보유세 경고에 계산기를 돌려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자는 이때가 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리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분명 보유세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팔 것이다.

​

어느 정도 차익을 먹은 노년층은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조용한 동네로 이사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보다 근처로 이사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가 높은 동네는 대부분 비슷하게 비싼 아파트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계산기를 돌려 자신에게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매도한 아파트는 이제 보유세도 감당할 수 있고 비싼 아파트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세대교체될 것이다. 입지가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교체되고 매물은 잠기게 되면서 가격이란 이름표 하에 성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이다.

​

재개발, 재건축으로 탄생하는 핵심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역시 더 좋은 환경과 집을 원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고가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면서 자연스레 서울은 양극화되고 부동산 자산에 의해 계급이 정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똘똘한 집은 더욱 똘똘해지고 보유세를 얼마 냈느냐가 미래의 부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당연히 보유세를 많이 내는 50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는 지배계층이고 25억 초과부터 50억 미만의 소유자는 이때까지 꾸준히 자산을 늘려왔으며 고소득까지 더해진 계급으로 한국에선 귀족이다. 15억부터 25억 미만 아파트 보유자는 고소득 맞벌이부부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똑똑한 서민계층이다. 마지막으로 전세, 월세를 살거나 외곽에서 6억 미만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계급으로 추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