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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민생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2일)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원 마련 및 규모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합니다.
총 규모: 2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 주요 지원 대책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국민(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화폐 지급: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서민 경제의 숨통을 틔울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분야별 예산 배정: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 민생 안정(2.8조),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장 질서 확립 및 협력 당부
엄정 대응: 위기 상황을 틈탄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입니다.
초당적 협력 요청: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 대해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하는 정치 연설"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