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더라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WSJ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고집하다가는 4~6주로 예고한 작전 기한을 넘을 것으로 판단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과 미사일 보유량을 줄어들게 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의 적대 행위를 완화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이란에 항행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

• 또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유럽과 걸프 동맹국들에 해협 재개방을 주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 백악관은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음

•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 비용을 1991년 걸프전처럼 쿠웨이트·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에 분담시킬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답했음

• 앞서 미국은 걸프전 당시 전쟁 추가 비용 약 610억 달러 중 70억 달러(11.4%)만 부담

• 나머지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했는데 이 중 쿠웨이트·사우디 등 걸프국이 지불한 금액만 360억 달러에 달했음

• 다만 미국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 걸프전에서 비용 분담이 가능했던 것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라크를 제재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되는 등 국제적인 합의를 거친 전쟁이었기 때문

• 반면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시작됐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야 이란의 걸프국 공격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

•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 이번 전쟁으로 미 국방부(전쟁부)는 백악관에 2000억 달러(약 300조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걸프전 당시 분담한 추가 비용을 웃도는 금액임

•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부과 수순을 밟고 있음

• 파르스통신은 이날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통행료 부과,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 통행금지 등을 골자로 한 호르무즈해협 관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타스님통신은 통행료 부과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이미 이란이 일부 선박에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 부과안 등이 거론

• 이와 함께 이란은 친(親)이란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폐쇄를 준비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양측의 긴장 태세는 더욱 높아졌음. WSJ는 미국이 29일 핵 시설이 있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2000파운드(907㎏)급 벙커버스터 폭탄(지하 관통탄)을 투하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약 30초 분량의 폭발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 영상은 이스파한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공습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연료 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에 자체적으로 연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

• 그는 트루스소셜에 “영국처럼 호르무즈해협 때문에 연료를 구할 수 없는 나라들, 이란의 지도부 제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나라에 제안을 하겠다”며 “미국의 연료를 사든, 용기를 내 해협으로 가 연료를 가져오라”는 글을 올렸음

•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며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전황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 그러면서 “이란도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쟁 기간이) 4주, 6주, 8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초기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해 공격 목표를 군사시설 공격에서 산업 시설로 전환했다고 설명

• 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초기 목표였던 군사시설 공격을 거의 끝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스 관련 시설과 주요 철강 시설을 포함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으며 추가적인 공격도 계획 중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주장

•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며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밝혔음

• 이날 이스라엘군은 이란 중심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

• 이스라엘 정부는 24시간 동안 폭탄과 미사일 400발을 사용해 이란 목표물 170곳을 타격하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주요 군사대학도 공격했다고 발표

•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군사력과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음

• 다만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음

• 이란전쟁이 발발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곧”이라고 밝혔음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철수가 2~3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음

•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을 4~6주로 제시한바 있다. 이때문에 계획보다는 종전시점이 더 늦춰질 전망

• 그는 유가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

• 그는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내 유일한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관 관련해선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라고 강조

• 종전 협상 시한을 4월 6일로 제시한 가운데 이란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전쟁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이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미국에 주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서임

• 해협은 전세계 원유 운송의 20%, 액화천연가스(LNG) 19%를 차지하지만 수출물량의 80%는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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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당초 공언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무력 개방'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여 조기에 군사 작전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정치적 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현실적 타협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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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한계와 조기 종전의 논리 ]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강제 개방하는 작전이 당초 예상했던 4~6주의 작전 기한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

• 이란의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과 비대칭 해군 전력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해협을 물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계산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해군 인프라를 상당 부분 파괴하여 이란의 '투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해협 개방 문제는 추후 외교적 압박이나 다국적 연합체의 몫으로 넘기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전략적 피벗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확인

• 레빗 대변인은 해협의 전면 개방이 행정부의 "핵심 목표(core objectives)"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한 승리의 기준이 해협의 물리적 개방보다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제거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명확히 했음

• 이는 국제 사회가 기대했던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미국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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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항 종전안과 협상의 교착 상태 ]

• 미국은 파키스탄과 오만을 경유하여 이란에 15개 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종전안을 전달

• 이 제안서의 핵심은 이란의 핵 야욕 영구 포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실질적 해체,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Proxy)에 대한 지원 중단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 완화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는 민간 원자력 발전 지원을 약속

•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독자적인 종전조건을 제시

• 이란의 요구 사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 배상금 지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해상 주권 인정, 그리고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철수가 포함되어 있어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낙관론을 바탕으로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 어떠한 직접 협상도 없었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

• 이번 사태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물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 항행의 공간'에서 '유료 통제 구역'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

•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법안'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거액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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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부과 체계의 메커니즘과 수익 구조 ]​

• 이란이 추진하는 통행료 징수 모델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같은 상업적 관리 체계를 모방하고 있으나, 자연 해협이라는 점에서 국제 해운 질서에 근본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음

• 단가 및 징수 규모: 이란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1항차당 약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40여 척이 통과하던 수치를 대입하면 연간 약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이는 이란 GDP의 약 20~25%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

• 결제 및 화폐 전략: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이란 화폐인 리알(Rial) 또는 중국 위안화(CNY)로 납부하도록 규정. 이미 일부 선박이 위안화로 200만 달러 상당을 결제하고 통과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협이 위안화 결제권 확산의 전초 기지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 선별적 통제: 법안은 미국, 이스라엘 및 이란에 제재를 가한 국가의 선박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대신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에스코트를 전제로 통행을 허용하는 '선별적 복구' 전략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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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적 쟁점과 '무해 통항권'의 자의적 해석 ]

•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 UNCLOS 제38조와 제44조는 국제 항로로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통과 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며, 연안국이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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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자국이 UNCLOS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해 통항권'만이 적용된다고 주장

• 즉, 연안국인 이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침략국의 선박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고, 해협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서비스 이용료' 형태로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

• 그러나 제임스 크라스카 미 해군대학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들은 통과 통항권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되었으므로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원유 도입의 70.7%, 천연가스(LNG)의 상당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물류비 상승을 넘어 국내 거시 경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물류 경로가 구조적으로 변경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비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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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음

• 국내 4대 정유사가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는 연간 약 7억 배럴에 달하며, 이를 수송하기 위해 약 350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

•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가 공식화될 경우, 정유 업계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LNG 수송 비용을 합치면 연간 1.5조 원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

•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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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공급망의 단절: 나프타와 헬륨 리스크 ]

• 에너지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물리적 단절'에 따른 생산 중단 리스크임

• 나프타(Naptha):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프타 재고를 2~3주 분량만 보유하고 있음

• 해협 봉쇄로 인해 나프타 수입이 끊기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 생산이 불가능해짐

• 이미 LG화학은 여수 2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롯데케미칼은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기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음

•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근본적인 원료 도입이 막힌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 헬륨(Helium): 반도체 웨이퍼 식각 및 냉각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의 중동 의존도는 24.3%에 달함

• 특히 카타르의 LNG 생산 중단 여파로 헬륨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라인 가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

• 이는 전 세계 IT 공급망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메가톤급 리스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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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도 종전 용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상 질서의 근간이었던 ‘자유 항행’ 원칙이 후퇴하고 ‘비용화된 통제 질서’로 전환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추진하는 해협 통과 수수료 부과, 이른바 ‘테헤란 톨게이트’의 제도화는 전쟁 이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미국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군사적 개방 대신, 이란의 군사 능력 약화라는 제한적 성과에 만족하며 조기 종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공공재로서의 해상 해협통과를 미국이 더 이상 전면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 공백을 이란이 ‘통행료’라는 형태로 메우려는 순간, 해협은 더 이상 글로벌 공공 인프라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수익원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질서 변화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한국은 원유 도입의 7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물류비의 상수화’라는 새로운 비용 구조가 고착됩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되면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원가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 상승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완화될 수 있지만, 통행료는 제도화되는 순간 지속적인 ‘준조세’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됩니다.

산업 현장의 충격도 가볍지 않습니다. 나프타와 헬륨 등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석유화학과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생산 차질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공장 가동 조정에 나선 것은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란이 통행료를 위안화 등 비달러 통화로 받기 시작할 경우, 이는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패권을 잠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환율 변동성과 결제 리스크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단순한 물류 문제가 금융 질서의 변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비용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테헤란 톨게이트가 현실화된다면, 총성이 멎더라도 한국 경제가 직면할 부담은 오히려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단기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톨게이트 수수료가 이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대체 원료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다국적 해상 협약체제 참여와 독자적 호위 역량 강화 등 해상 안보 전략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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