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27일로 도입 2주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가격을 억제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내일부터 적용될 2차 최고가격 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최고가격제 2주의 성과와 한계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0원대를 유지하며 나름의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시행 직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80원, 경유는 약 104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어,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27일부터 가격 반등 불가피... 2,000원 선 넘나?

정부는 내일(27일) 0시부터 새로운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 휘발유: 2월 말 대비 80% 이상 급등

  • 경유: 같은 기간 150% 이상 폭등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단순 반영할 경우

국내 기름값이 약 10% 정도 더 올라,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안팎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유소들은 고시 전부터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3. 정부의 고민: 재정 부담과 정책 혼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재정 압박: 국제 유가와 국내 가격 사이의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므로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정책 메시지 충돌: 현재 정부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를 검토 중인데,

    한편으로는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 "에너지를 아끼라는 건지, 더 쓰라는 건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취약 계층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