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이윤탁 책임연구원

01. 동향

● 미국은 1962년부터 쿠바에서 전면적 금수조치(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무역 금지 등)를 시행하고 1996년에 이를 법제화(헬름스-버튼법) 하면서 압박을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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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일시적인 국교 정상화 등의 제재 완화도 있었으나, 트럼프 1,2기 행정부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강경 제재 기조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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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쿠자에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1월 29일)하면서 쿠바의 원유 수입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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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는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된 뒤, 미국의 통제로 쿠자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금지. 멕시코, 러시아 등도 추가관세 우려로 원유 수출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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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금년 들어 쿠바의 연료 수입(수입 의존도 약 60%)이 중단되면서 최장기(3개월) 원유 공급 차단 사태에 직면

●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쿠자의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방침(1월 21일, WSJ)이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6일 쿠바를 차지할 영광을 누릴 것이라며 의지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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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미켈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미국 측과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쿠바가 양국 간 접촉을 공식 확인

02. 영향 및 전망

쿠바의 에너지·식량난이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적 간섭과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對쿠바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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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침체

저성장·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서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경제활동도 중단. 이에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혼란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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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붕괴 전후로 89 ~ 21년까지 쿠바의 산업생산이 45% 줄어들고 실질 임금은 46% 하락. 정부투자가 부동산 및 임대업(주로 호텔 건설)에 집중되고 사회 지출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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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19 ~24년) 쿠바의 GDP는 11.0% 감소하고 수출액은 62% 축소. 정부의 25년 공식 인플레이션은 14%이나, 실제로는 70%에 달할 소지

● 금년 들어 에너지·식량 부족, 상하수도 시설 마비, 대중교통·의료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서민들의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면서 경제도 크게 위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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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 이상의 환자가 수술을 연기하는 등 의료 대란이 발생한 데다, 일각에서는 식량 부족에 따른 영유아 사망률 증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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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러시아 등이 쿠바행 항공편을 중단하면서 쿠바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 등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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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북북 해안도시 모론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공산당 사무실에 방화(3월 14일)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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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對쿠바 영향력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해 군사작전을 동반한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겠으나, 압박을 통해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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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동 사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쿠바에도 베네수엘라와 같은 군사작전을 시행하지는 않을 전망. 또한 쿠바의 공산당 일당체제를 교체하기도 여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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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공산당은 59년 혁명 직후부터 수십 년간(65년, 80년, 94년 등) 반체제 인사들을 추방하여 내부에 정치적 야당이나 대안 세력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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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미국은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3월 16일) 라울 로드리게스와 체제 개혁을 논의하는 등 쿠바 정치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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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울 로드리게스는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자 실질적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

- 로드리게스(쿠바 내무부 대령)는 쿠바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군부 대기업과 유대가 있어 체제 전환 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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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은 과거 소련이나 베네수엘라처럼 쿠바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체제 순응을 유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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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 민간 부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쿠바 경제에 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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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쿠바의 경제 개방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소지

03. 시사점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1월 3일)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 공격 개입(2월 22일)에 이어 쿠바를 압박하면서, 서반구에서 좌파 국가의 연대가 약화되고 미국의 장악력이 강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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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남미 좌파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당분간 인근 신흥국들이 쿠바와 거리를 두면서 정치적 연대가 약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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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압력으로 멕시코·브라질 등이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한 데다, 에콰도르는 내정 간섭을 이유로 쿠바 외교관을 추방(3월 5일)하고 과테말라·온두라스 등이 의료진 파견 계약을 종료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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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베네수엘라, 쿠바가 주도한 중남미 좌파 국가 연합이었던 '미주 볼리바르 동맹(ALBA, 04년 결성)'은 회원국이 이탈하면서 동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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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과거 쿠바 항구 건설에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가 미납 채무가 발생하면서 이를 우파 세력이 정치적으로 공격하여 좌파의 입지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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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쿠바 개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에도 연쇄적으로 개입하면서 서반구에 대한 대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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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의 우파 지도자들이 3월 7일 미국이 주도한 중남미 국가 정상회의에서 참석하며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

지금까지 '미국의 쿠바제재 강화와 중남미 영향 점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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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