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번 7월 13일날 금융통화위원회 개최하여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못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되면 4연속 3.5%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7월 25-26일 미국 정책금리 결정에서 0.25%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미국과의 금리차가 2%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BBS 뉴스 - 미국과 한국 금리차(미국 금리 상단 기준)]

|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불확실성과 새마을금고 사태로 대표되는 연체율 급등 사태 등 금융불안정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는 더이상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만약 금리 동결이 되면 물가 상승이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금융시장의 시스템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인데, 이는 정부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모양새 입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인데, 물가 상승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대목이지만 아래 내용이 당장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미국과의 금리차가 2%가 나더라도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언론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2% 금리차가 발생하여도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이 지금의 자금과 환율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격한 외국인 이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금 경색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환율은 금융당국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계속 1300원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마주하는 미국과의 2% 금리차 발생인데, 실제로 많은 외국 자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이고 추가로 더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 겪는 만큼 어떠한 후폭풍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가 외국 자금 유출을 예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나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립서비스 일까요? 

PF 대출 발 금융권 위기가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이미 발생하였고,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며, 불황형 흑자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가 미국과의 금리차 2%까지 발생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물가가 기저효과로 인하여 내려간 것이라는 게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악재만 잔뜩 낀 상황이 연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은 물가가 다시 치솟는데 금리를 올릴 여력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 경제는 아주 강력한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상황은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 |

정부가 올해 발행한 국채 순발행액이 73조원이 넘습니다. (아래 금융투자협회 채권발행 통계 자료 참고)

[금융투자협회 자료 - 단위 : 억원]

하반기에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부동산 발 금융 불안정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문제로 인하여 더욱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을 위해 DTI 를 일괄 60%로 상향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대출 자금이 은행에서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면서 자금 마련을 해야될 수도 있어 은행의 잠재적 채권 손실이 확정적 채권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확정적 채권 손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가중 + 시중에 돈 살포 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증가 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간단히 무슨 느낌이냐면, 그나마 살릴 수 있었던 금융권들과 가계, 기업들까지도 모두 악화시키고 있는 조치라는 느낌입니다.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상품구성]

위 자료 중 2022년도 외환보유액 상품구성을 보시면 정부채가 줄어들고 예치금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리면서 이를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채 비중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환율 방어를 위해 바로 융통이 가능한 예치금이 많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말 잔고가 내년에 발표가 되겠으나 외환보유 상품구성이 위기 대응에 안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DIC 은행 재무비율 추이]

또한 은행도 2022년까지 계속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 (3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었으며 연체율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해는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기에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고금리하에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22년도에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조직과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은행의 부실화는 가계, 기업의 대출 부실채권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 비율을 국가에서 더 늘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죽어가는 가계, 기업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당연하며, 계속해서 부실을 키워가는 상황만 만들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는 지금의 흐름을 잘 눈여겨 보시고, 지금은 섣부른 투자보다는 자산 지키기에 몰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