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PF 대출 부실로 인한 부도 사태는 한국의 금융 위기로 번질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한 두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PF 대출 시장의 후발 주자로 들어가 지방 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이것이 부실로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횡령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시스템적인 안전성에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경험 부족이 낳은 예견된 파국]

새마을 금고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PF 대출에 대한 후발주자로 들어가 경험이 별로 없고,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대출 규모를 키워왔고, 주요 타겟이 A급 사업장이 아닌 지방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편중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부동산 침체기가 오자 A급 사업장보다 먼저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1년 말 4.1%의 연체율을 기록했고, 2022년 말에는 7.7%, 올해 1월 말에는 9.2%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으며 5조 2000억원의 연체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데일리-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

급격히 증가한 연체율과 연체금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연체율로 잡힌 것 외에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 대출의 만기가 연장이 되어 현재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만기 연장분까지 포함되면 그 연체율은 엄청나게 커질 예정입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지연된 케이스들도 대출 만기가 연장되어 현재 지표에는 빠져있어 얼마나 그 부실 규모가 커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 지속, 은행 대출 규제, 높은 금리 수준 등 부동산 가격이 쉽게 상승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에 빠질 중소 건설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마을 금고의 일명 '쪼개기 대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쪼개기 대출이란 하나의 법인에 대출해 주는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행법상 동일법인 대출 한도 규제) 수십개의 새마을금고 지역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에 나서서 진행한 대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새마을금고가 PF 대출을 위해 이러한 쪼개기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쪼개기 대출은 문제가 터져야 그제서야 외부에 드러나게 되므로 아직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대책은?]

이번에 새마을 금고는 2011년에 내 놓았던 대책과 동일한 "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2주 이내에 다시 맡기면 비과세 혜택과 기존 금리 그대로 적용하겠다" 는 대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동일한 대책이 통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으나, 앞서 글로벌 뱅크런 사태가 이미 벌어졌고 2011년과는 다른 글로벌 위기 의식이 팽배해 진 지금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브리핑에 함께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총동원되어 시장을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뱅크런이 발생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보유 자산 (87.8%) 가 유가증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리면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파가 새마을금고만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걱정해서 유가증권 자산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가게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RP (레포시장) 매매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를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이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대안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새마을금고 사태가 유가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사태를 예의 주시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뱅크런 사태가 아닌 유가증권 시장에 큰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