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블라인드를 찾아보면

공무원들의 한탄글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은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2배가 안된다면서

박살 난 공무원연금보면 현타온다는

글들이 정말 많군요.

​

그럼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

​

2.

개악 된 공무원 연금과

현행 국민연금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공무원 연금은 총 18%가 연금으로

적립됩니다.(개인 9%, 정부 9%)

​

국민연금은 총 9%(최근에 9.5% 개정)가

연금으로 적립됩니다. (개인 4.5%, 기업 4.5%)

​

공무원이 약 2배 가량 더 내는건 사실이구요.

단, 납입한도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납입한도는 약 60만원이고

공무원연금 납입한도는 약 80만원입니다.

​

​

3.

그럼 2배 많이 내는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악후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 후에 연금지급액

산식이 바뀌었는데요.

​

• (기존) 소득액 x 재직기간 비율 x 재직년수 x 1.9%

• (변경) 소득액 x 재직기간 비율 x 재직년수 x ​1.7%

​

1.9%가 1.7%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공무원 9급 출신이 약 30년 일하면

현재 퇴직 공무원은 280만원 받는데

지금 현직 공무원이 퇴직할때는 260만원 받는다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이죠.

​

30년 일하고 월 260만원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 나은거 아닌가요?

​

보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노령연금 예상액 조회를 해보았더니 158만원이 나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30년간 2.3억원 납입하고

만 65세부터 세후 158만원 정도 수령하고

이에 반해 공무원은 30년간 1.6억원 납입하고

만 65세부터 세후 260만원 정도 수령하면

후자가 훨씬 나은거 아닌가요?

​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점, 갈수록 평균수명이 증가하는점

등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겁니다.

​

​

4.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액이

기존에는 퇴직전 3년 급여 평균에서

현재는 전체 근무기간 평균으로

바뀌었다는거....

이제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베이비부머) 공무원이

퇴직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평균 350만원 받았으니 그거에 비교하면

현재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마무시하죠.

​

똑같이 일하고 평생 월 100만원씩 적게 받으니...

심지어 물가는 더 올랐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봤을때는

아직까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보여집니다.

수익비가 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

그럼에도 현 공무원들이 퇴직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클거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