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 보유세 및 장특공 개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양도세 중과 부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이 잠기지 않도록 세 부담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향후 시장 전망 및 전문가 견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인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 가격 조정 지속

• 세 부담 강화라는 명확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조정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장기적 관점: 부작용 우려

• 정책 내성: 공급 부족과 건축비 상승 등 변수가 여전해, 정책 시행 약 6개월 뒤에는 시장의 감각이 무뎌지며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조세 전가: 늘어난 세금 부담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거나,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되어 결국 세입자나 차기 매수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 전세난 심화: 임대인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매매로 전환할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의 '심리'를 얼마나 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