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특정 계층에 상당히 쏠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여전히 높은 면세자 비중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중 약 33%인 689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고 합니다.

  • 과거(2014년 48.1%)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 미국(31.5%), 일본(15.1%), 호주(15.5%)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2. 상위 10%에 집중된 세부담

반대로 고소득층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 정도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72.2%에 달합니다.

  •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분들 중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0.13%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연봉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절반 가까운 45.6%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각종 혜택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높은 세율, 하지만 낮은 실효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중 6위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다 떼고 난 뒤의 '실효세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실효세율: 한국 4.8% vs OECD 평균 10.1% (절반 수준)

  • GDP 대비 소득세 비중: 한국 6.6% vs OECD 평균 8.2%

결국 겉으로 보이는 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 제도가 복잡하고 많다 보니 실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구조인 셈입니다.


향후 과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런 높은 면세자 비율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는 추가적인 공제 확대보다는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