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집을 팔 때와 참모진이 집을 팔 때가 이때까지 올랐던 집값에 대한 차익을 얻는 시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집을 파는 것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더 강력한 부동산 세제 및 규제정책을 위한 합리성을 갖추도 더욱 정치적 결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현재 코스피 6천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지지율이 뿜뿜 오르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과연 대통령이 양지금호를 29억 이상에 매도한 것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까 ?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분당 양지금호 매도, 부동산 초양극화와 폭락시작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대장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수한 양지금호는 분당 중에서 넘버원 입지이며 그가 이 집을 매수했을 때는 3억 5천만원 수준이었고 나이도 겨우 35살이었다. 비록 지금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지만 과거 실거주한 아파트이기에 장특공 최대 80%를 적용받아 시세차익 25억 중 세금 1억을 내고 24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정도면 부동산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집보단 직이며 직을 위해 결국 집을 팔고 지지층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하며 앞으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 +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더 강력하게 때릴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는 5월 9일 이후는 매물도 잠기고 공급 수준 역시 폭망이라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결국 조세저항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보유세 3% 정도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앞서 경고한 것처럼 다주택자의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세 에스크로 제도, 80% 이상의 양도세와 엄청난 종부세로 앞으로의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주택자 역시 고가 주택에 대해 세분화하여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더욱 세세하고 세분화시켜 세금을 매기고 양도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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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 없이 버티겠지만 소득이 적어 못 버티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도세에 불과하고 보유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미 보유보다 매도하는 상황을 통해 공급을 하기로 말한 대통령이다. 앞으로 1주택자에 대해 장특공 공제를 줄여버림으로써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통해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사전에 막아버린다.

그래도 1세대 1주택에 대해 최대 80% 공제 및 15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확률이 높지만,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장특공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금액에 따라서 장특공 혜택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향이기에 부동산 보유전략을 뒤흔들기 때문에 내가 계산했던 상급지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상급지는 대대손손 증여와 상속으로만 얻을 수 있고 초양극화 시대가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