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 뉴스가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을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질세라 곧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서명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깊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우리 경제와 대미 투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한국산 제품 25% 관세 압박 완화: 일단 다행인 점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던 기존의 압박이 법적 근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에 개별적으로 더 높은 품목관세가 적용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압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방: 이번 판결로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던 관세 압박의 명분이 흔들리면서, 기존 합의들이 재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룰을 당장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는 우리 조선업계에도 훌륭한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어, 투자를 무조건 백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 시장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맞불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단 몇 분 만에 급등락을 반복할 정도였습니다.

  • 국채 금리 급등: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 30년물은 4.74%까지 치솟았습니다.

  • 안전 자산(귀금속) 강세: 주춤하는 시장 대신 귀금속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 현물은 온스당 82.92달러(5.8%↑), 금 현물은 571.48달러(1.5%↑)를 기록했고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 관세 환급 대혼란과 소비자 물가

  •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 이미 고율의 관세를 냈던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침이 전혀 없어 혼란이 큽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이 과정을 해결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큰 법적·행정적 수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물가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내리길 바라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분석처럼,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섣불리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호관세 자체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글로벌 10% 관세'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