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관세 판결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

2026년 2월 21일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6만8천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미 걷힌 관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행정적 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후에 다시 변수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는 더 강력한 다른 법적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섹션 122’ 조항이라는 다른 무역 관련 법 조항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약 5개월간 적용될 10% 추가 글로벌 관세를 3일 뒤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세 위에 더 얹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위험자산이 크게 흔들리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코인 시장은 오히려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8천 달러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고, 코인데스크 20 지수(CoinDesk 20 Index)는 24시간 기준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코인(BNB),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솔라나(SOL) 같은 알트코인들이 3~4%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S&P500은 0.9%, 나스닥100은 0.7%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스트래티지(Strategy) 같은 크립토 관련 종목은 2% 이상 상승했고요.

반면 AI 인프라 확장과 연결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예를 들어 라이엇 플랫폼스(Riot Platforms), 사이퍼 마이닝(Cipher Mining), 아이렌(IREN), 테라울프(TeraWulf)는 3~6%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트레이딩 업체 윈센트(Wincent)의 디렉터 폴 하워드(Paul Howard)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세 뉴스 이후 위험자산이 소폭 반등한 것은, 오히려 관세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책 완화 기대가 살아나는 내러티브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관세가 경제를 압박하면 결국 당국이 완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죠.

다만 그는 거래량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강하게 방향성을 베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한 거시적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하워드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시한다면 이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변수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는 예고 없이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어쨌거나 관세라는 전통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많은 악재를 가격에 반영해 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반등은 언제든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코인판에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상원 일정입니다.

현재 크립토 업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통과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내에서 코인과 토큰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누가 감독하는지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관세 분쟁이 상원에서 본격적인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 상원 일정과 정치적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크립토 법안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 노동자를 망가뜨린 불공정 무역에 맞서는 싸움에 족쇄를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6대 3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가구당 약 1,000달러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런은 “대기업은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동원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이슈를 서민 피해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환급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 수입업자에게는 행정·소송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듯 미국 정치판이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선거입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관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거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크립토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수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클라리티 법안이 그 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나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 같은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크립토 가격을 크게 흔들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일정과 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면서, 워싱턴에서의 코인 입법 흐름에는 간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업계가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 이야기를 짧게 다루겠습니다. 마감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꽤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최근 비공개 회의가 큰 진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논쟁이 컸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이 거의 합의 단계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성실하게 이어진다면 3월 1일 기한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월(Paul Grewal)도 협상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 조율에서 진전이 있었고, 추가 업데이트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더 강한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4월 말까지 법안이 서명될 확률을 80%로 봤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백악관 내 크립토 리더십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역시 법안 문구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종 텍스트를 다듬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며, 미국을 글로벌 크립토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2026년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현재 71%로 보고 있습니다. 위트의 협상 진전 발언 이후 확률이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돈이 걸린 베팅 시장이 점점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별도의 다단계 규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SEC 규칙 제정과 일부 예외 조항을 통해 임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