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투자 1호 확정과 한국의 대응

#대미투자#

일본, 전력, 원유, 광물에 52조 대미투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로 가스화력발전, 석유 수출 시설, 핵심 광물 분야를 선정하고 360억 달러(약 52조 1000억 원)를 투입키로 함
미국이 일본의 첫 투자를 끌어낸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텍사스주의 석유, 오하이오의 전력 생산, 조지아의 핵심 광물 부문에서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음
360억 달러는 일본이 약정한 대미 투자 금액 5500억 달러에 포함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미 중서부 오하이오에 건설할 가스화력발전소로 일본이 333억 달러를 투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반인 전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9.2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설명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자 미국의 740만 개 가정이 소비하는 규모로 중국의 수력발전 등에 이어 전 세계 5위에 해당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텍사스 인근 멕시코만(미국만)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을 건설하는 ‘걸프링크’ 프로젝트에도 21억 달러를 투입
러트닉 장관은 “연간 200억~300억 달러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해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부연
조지아에 짓는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에는 6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함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에 의존했던 다이아몬드 연마재를 100% 미국에서 생산하게 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을 유대하게 됐다”며 “상호 이익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한편 이달 소속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쓸며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집된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리로 재선출됐음

공화당 텃밭에 AI전력 인프라 깐다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공화당 우세 지역에 전략산업 기반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최대 고민을 풀어줬다는 평가
가장 주요 프로젝트의 운영을 소프트뱅크가 맡는 등 일본에 유리한 조항이 담겨 있어 합의 공개 후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시장의 반응도 우호적
총 360억 달러(52조 원)의 투자 중 대부분인 333억 달러(48조 원)가 투입될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는 미국의 전력 확보에 단비가 될 수 있음
국가별 전력 생산능력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현재 중국의 생산능력은 미국의 2배 이상임
이에 원전 9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화력발전소를 건립해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함. 싼값에 대량의 전력을 확보해야 빅테크 성장과 일반 국민에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숙제로 여겼음
텍사스주 인근 심해 원유 수출 인프라 건설은 미국의 석유 패권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미국 원유 운송 및 저장 회사인 센티넬 미드스트림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21억 달러(3조 원)의 자금이 투입
현재 미국에서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항구는 루이지애나 해상 석유 항구 한 곳뿐이며 다른 곳은 수심 제한으로 원유를 가득 실을 수 없는 실정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로 미국의 초대형 유조선 수용 능력이 높아져 원유 수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임
조지아주에 건설될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연마재 생산 시설에는 약 6억 달러(87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감
귀금속 회사 드비어스의 자회사 엘리먼트 식스가 사업을 주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자동차 및 석유·가스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설명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성향인 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투자금을 집중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간선거에 사활을 건 가운데 백악관은 표심 공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수천 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 건설
일본이 그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라고 강조
일본은 이번 투자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연대 강화, 관련 일본 기업의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기기 공급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이날 발표 후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1.3% 올랐고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가스화력발전 관련 기업 주가도 상승
이번 합의는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방미를 계산하고 만든 결과물이기도 함

<시사점>

구정 명절이 끝난 19일 아침 조간신문은 일본의 대미 투자 협약 1호 확정을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의 ‘제1호 프로젝트’로 360억 달러 패키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합의—일본산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의 구체적 이행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으로 25% 관세 재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1호 투자는 오하이오 가스발전(330억 달러), 텍사스 심해 원유 수출 인프라(21억 달러),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6억 달러)으로 구성됐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핵심 광물 자립을 돕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일본의 이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그룹을 비롯해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등 자국 대기업이 핵심 설비를 공급하도록 판을 짰습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무역보험(NEXI)으로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장치를 갖췄으며, ‘투자-관세’ 교환을 ‘산업 환류’ 메커니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투자 지역이 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 등 제조업·에너지 거점이라는 점은 미국 정치지형을 정조준한 포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에너지 수출 확대, 중국 의존 탈피라는 전략적 요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동맹의 요구를 자국 기업의 매출과 일감으로 연결한 ‘정치와 실리의 결합’이라 평가할만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 대응에 한국의 상황이 시급해졌습니다. 자동차·철강 관세 15%를 지켜내려면 이행의 가시화가 필수적입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징성 있는 1호 프로젝트를 조기에 확정해 협상력을 선점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의 전략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산업으로의 환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그 대안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원전·SMR 협력이 최우선 카드입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 대폭 확대를 공언했지만 시공 생태계는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의 ‘온 타임·온 버짓’ (초기 설정된 예산 범위내 집행) 역량은 실전 대안입니다. 미국의 원천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결합은 AI 전력 인프라와 직결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선 분야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유력합니다. HD현대와 한화오션은 이미 현지 거점을 확보했고, 미 해군 MRO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수주가 아니라 미국 해상 안보 공급망의 공동 설계자로 격상되는 기회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역시 현실적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삼성E&A가 LNG 터미널·가스 그리드 확충에 참여하면 미국의 수출 효율을 높이면서 국내 플랜트 생태계에 일감을 돌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속도와 거버넌스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연간 송금 한도, 수익 재협상 조항, 외환 안정 장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투자 원천은 한국 자본이되, 결실은 한국 산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15% 관세를 확정하며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머뭇거릴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한국의 대미투자를 미국의 산업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우리의 공급망과 주력 산업을 북미로 확장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을 넘어선 결단, 그리고 한국형 ‘윈윈 모델’을 완성할 정교한 실행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