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부동산 관련 글을 무려 5건이나 올리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혜택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인데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내 집은 퇴직 후 돌아갈 곳" vs "50억 시세 차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에서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 소유의 분당 아파트부터 처분해 솔선수범하라"고 공격하자,

이 대통령은 "그 집은 퇴직 후 돌아갈 실거주용 1주택일 뿐"이라며 다주택자 취급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재건축 호재로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역으로 장 대표를 '6채 보유 다주택자'라고 맞받아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2. "매각 권유는 자유, 강요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14일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를 겁박한다는 비판에 대해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며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언론과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언론의 왜곡 보도와 정치권의 제도적 문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 언론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투기 세력과 결탁해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권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나쁜 제도를 유지하는 정치인들"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4. "선량한 다주택자는 보호하겠다"

공방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모든 다주택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 자가용 별장 및 세컨드 하우스

  •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다주택"으로 분류해 정부가 매각을 유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투자나 투기용 다주택과 실사용 다주택을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책 대결을 넘어 정치적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이슈라는 게 실감 나네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