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에게 중과 유예를 끝내고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보는 세상을 만드려고 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최대한 공급을 늘리도록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대통령이 직접 X에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인터뷰에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여러 채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이 한 말과 계속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대통령 자신조차 분당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물건에 전세를 주고 인천에 전세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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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주택자 매도시작 무주택자 서울 진입 마지막 기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 중심으로 엄청난 급등을 보이면서 실수요 1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었는데, 똘똘한 1채가 엄청난 보유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더 촘촘히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린다는 것이다. 강남3구는 물론 용산, 강동, 동작, 마포, 성동, 광진, 양천구 역시 최근 가격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가 최대 30~4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주택자는 멸종되어가고 있다. 여야할 것 없이 다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을 뿐더러 종부세, 재산세, 간주임대료 등 세금을 이미 3중으로 얻어맞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없앤다고 말하는데, 누가 다주택을 하겠는가. 그러나 다주택자 중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입자가 사는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우, 피차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사정 등이 이유이다.

다주택의 경우 당연히, 서울 핵심지를 빼고 못난이들인, 지방이나 경기도 하급지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지방이나 하급지들의 물량은 풀리더라도 서울 상급지는 더욱 가격을 공고히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협박처럼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면에는 공급은 틀려먹었고 부동산 대책이 세금 밖에 없으니 최대한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좀 많이 내놓아서 가격 좀 잡아주세요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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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라도 비거주한다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역시 취업이나, 결혼, 이민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적폐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은 "한번이라도 실거주한 집"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세를 준 사람들은 투기이고 한번이라도 실거주한 사람들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조건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이라 세입자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의 강력한 규제는 실거주 2년 의무 + 잔금 후 4개월 내 실거주 의무이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규제를 완화를 하여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 그 유력 내용으로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일반 과세, 강남3구 + 용산의 경우 4개월 내 잔금,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임차인이 있어도 매도 가능하지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매수 가능, 임차계약 종료시 실거주 2년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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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미이다. 대신,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 그렇기에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매도가 가능하여 매수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 대신, 무주택자 + 실거주의무 2년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되자마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붙기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급매가 쏙 들어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