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합니다.

이번에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일명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즉 대형 은행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렀죠. 백악관은 양측에 “타협안을 들고 오라”고 주문했습니다만 은행권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현금 이자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혜택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은행들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쓰이면서 거기에 보상까지 얹히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예금 이탈(deposit flight)’이죠. 예금이 줄어들면 지역 대출이 위축되고, 결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죠. 그래서 이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규제 당국에 강력한 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는 내용과,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 연구를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립토 이노베이션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이 참석했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암호화폐 측은 은행들의 ‘전면 금지 원칙’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회 금지, 강력한 집행, 마케팅 제한 같은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블록체인 협회의 댄 스펄러(Dan Spuller) 부회장은 은행들이 법안 문구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금지 원칙을 들고 왔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충돌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비교적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타협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했고,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 역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죠.

은행권 단체인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와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역시 공동 성명을 냈지만, 향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 혁신을 받아들이되, 예금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꽤나 답답해 진 게,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입니다. 이미 하원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고, 상원 농업위원회도 지지를 보낸 상태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 변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문제 삼으며,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암호화폐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에 대한 추가 보호 장치,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사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조만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대통령을 겨냥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에는 백악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다시 의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차례 백악관 회의가 열렸지만, ‘이자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상원은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 등 다른 정치적 이슈로도 마찰을 겪고 있어서, 암호화폐 법안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입법 일정은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일부 플랫폼의 핵심 수익 구조입니다. 만약 전면 금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수익 모델은 상당한 재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 제도권 안에서 사업 모델이 정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들의 우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예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커질 경우,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흡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한 영역이죠.

우선 이것으로 불확실성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등의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웬만하면 6만 달러의 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