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 낙관론 확산의 이유

한국에 경기 낙관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살아나고 부동산도 1년 안에 다시 대세 상승을 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가 하반기부터 상승을 시작한다.

-> 이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상의 회복, 중국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수혜 등을 주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며 상승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하반기에도 큰 회복이 어려울 것같자 ”늦어도 올해 말“ 이라고 워딩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그렇다할 수출 회복세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나쁘다 라는 비관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과는 별개로 이러한 낙관론적인 입장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3개월만에 100을 넘어서며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금융당국의 언론플레이 영향도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는 사실 근원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 둔화를 얘기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과 금융기관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원 물가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유가와 농산품 가격이 포함된 헤드라인 물가지수 만을 가지고 둔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이번달 매매가격전망지수가 KB 부동산 기준으로 전월보다 5%가 오른 95.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거의 절반에 다다른 것입니다.

[KB 부동산]

이 통계는 표본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통계를 낸 자료인데, 최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다보니 심리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거래 시장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시장이 실제로 대세 상승으로 움직이려면, 정부의 대출 정책과 갭투자를 통한 투기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지금의 시장을 다시 올려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50% 를 넘긴 상황(전세금 포함)과 역전세난 심화, 그로 인한 갭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상승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하반기에 정부는 큰 두가지 해결해야 될 안건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준 비용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가 9월에 종료가 됩니다. 

또 한가지 역전세난 심화로 하반기에 전세대출금 반환에 대한 DSR 규제를 풀어줄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 다 더이상 추가로 유예해주고 규제를 풀어준다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국제 신평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를 경고하였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는 한국을 구조적으로 더욱 침체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안 모두 정부에서 손놓고 있게 되면 한국 경제에는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는 두고봐야겠으나, 대안이 딱히 없어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이며,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지 한국은 어려워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부채를 털지 못하고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털고 가더라도 고통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플팍스 여러분들은 하반기의 정부 정책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시어 자산 관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