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이 다했다"며

'전세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사금융입니다.

사금융 특유의 취약성에 꽤 노출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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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놓는 집주인은

별로 없을 것이며,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화가

고착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넘게 제도가 존손학 것은 큰 틀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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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돌아가던 전세제도가 왜 망가졌을까요?

국토부 장관은 왜 수명이 다했다고 했을까요?

바로 '정부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어줍잖은 임대차 3법 여파로 폭등한 전세금이

곳곳에서 '역전세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거죠.


문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전세에 거품을 만든 잘못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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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위험한 전세 거래를 최대한 막는데 있습니다.

①퍼주기식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고,

②누구나 빌라 매매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는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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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폐지하자'라고 말할게 아니라....


2025년 기준 매매 및 월세를 제외한

"전세"가 주거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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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지면 집주인은

갑자기 어디서 목돈을 만들어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는

갑자기 어디가서 살라는건가요.


"전세 폐지하자"

"임대차 3+3+3법 도입하자"

이런 헛소리들

제발 그만하시고

현제 있는 제도 누더기로 만드는 일도

제발 그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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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둘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 상승 및 월세 전환을 촉진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