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X)를 통해 다시 한번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실거주 목적 없는 1주택 이동에 대한 경고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 배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소식에 급매물이 나오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보다는 기존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평수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 메시지의 함의: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단순히 '강남 고가 주택 1채'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부작용과 대응

과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서울 상급지 고가 주택 1채에 집중하면서 양극화와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나 초고가 구간 누진세율 상향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급격한 세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검찰 수사에 대한 날 선 비판: "증거 변조까지 하더니…"

부동산 메시지 외에도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비판 내용: 대장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 얘기'를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 증거로 내밀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인용 기사: 검찰이 위례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려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요약 및 사견

이번 메시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모든 주택 투기 행위"를 정부의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지 더욱 예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