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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2일 미국과 인도가 1년간 팽팽이 맞서왔던 관세 관련하여 상호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미국은 인도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8% 낮추고,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구입 확대 등의 내용에 무역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인도 무역합의 전망 및 시사점’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도 무역합의 전망 및 시사점
출처 : 김기봉 책임연구원
01. 이슈
ㅇ 미국과 인도가 1년간의 교착상태를 깨고 2.2일 상호 관세율 인하와 미국산 물품 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합의를 체결
ㅇ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및 5천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너지·기술·농산물 등) 구매를 약속했다고 발표
– 이외에도 인도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검역 등)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
ㅇ 모디 역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50%(기본 25%+추가 25%)에서 18%로 낮아져 기쁘다는 입장을 표명
– 인도 외무장관도 금번 협정이 양국 경제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언
ㅇ 협상 타결 이후 인도 주가는 전일비 2.5% 상승, 환율도 1.4% 절상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
02. 평가 및 전망
미국-인도 협정의 상호이익이 상당하나 협상의 결속력이 여타국 대비 취약하여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 등 산발적 마찰이 예상
1) 미국 기대효과
ㅇ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PPP 기준)인 인도와의 무역협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지지율 상승, 美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정치·경제적 이익이 기대
ㅇ 20년간 횡보했던 인도-EU 간 FTA 협정이 일주일 전에 체결되면서 트럼프의 초조감을 자극하였으며 최근 선거(텍사스 등)에서도 공화당이 연이어 패배(노무라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무역협상 타결이 지지율 상승에 일부 기여할 소지
- 실제로 트럼프의 부문별 지지율 중 무역(물가, 교역) 지표가 가장 부진한 가운데, EU, 대만뿐 아니라 인도와도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급감할 전망
ㅇ 글로벌 4위 수준인 인도 소비시장의 영향력도 상당. 실제로 관세로 인한 무역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인도의 대미수입은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13% 급증
2) 인도 기대효과
ㅇ 인도 역시 대미 무역흑자가 3년 연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확대가 예상
ㅇ 인도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의류, 가죽, 신발 등 전통 제조업이 활성화될 전망. 또한 지정학적 라이벌인 파키스탄(19%)은 물론, 베트남, 말레이(20%) 등 지역 내 경쟁국 대비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 등 상징적 효과도 상당
3)협상 취약성
ㅇ 다만 양국의 입장차가 농산물, 이민 등을 두고 여전하여 협상 이행과정에서의 마찰이 예상. 한편 미국과의 협정 체결의 신뢰성도 점차 약화되는 추이
ㅇ 작년 인도의 대미 수입이 500억달러이므로 구매목표(5,000억달러)는 비현실적(카네기재단). 모디 총리 역시 관세율 인하 외에 미국산 구매 확대에 대한 언급을 회피
- 특히 불법이민(美 불법이민 3위 인도), 농업시장 개방(인도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 등은 단기간 해소가 어려워 협상 진통이 여타국 대비 클 전망(Jacques Delors Institute)
ㅇ 참고로 트럼프는 유럽, 한국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이를 번복하거나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무역합의 체결의 신뢰도가 약화
03. 시사점
차이나+1 전략이 재차 활성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일부 재편되는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주목할 필요
1) 차이나+1 전략 강화
ㅇ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인도 제조업으로 유입되면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활성화될 여지
ㅇ 관세인하 영향으로 인도 성장률이 약 0.3%p 높아지고, `19년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 순투자 유입도 활성화될 전망(CE)<그림4>
- AI 버블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번 협정이 인도 등 신흥국 제조업에 대한 자금유입 계기로 작용할 소지(Wastach Global)
ㅇ 인도의 인건비도 중국의 20%에 불과하는 등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이 상당
2) 인도의 실리주의 전환
ㅇ 산업, 기술 등 다방면에서 인도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요인이 과거 대비 늘어나면서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시작. 이에 따라 인도가 속한 글로벌 사우스 응집력도 일부 약화될 가능성
ㅇ 무역협정 선호: 인도는 높은 관세(최혜국 15%) 및 비관세장벽(글로벌 2위)을 고수하였으나, 점차 불리함이 커지면서 여타국과의 무역협정을 늘리는 기조로 전환
- 일례로 인도는 최근 9개월간 5개국(영국, 오만, 뉴질랜드, EU, 미국)과 연이어 무역협정을 맺고 페루, 이스라엘과도 무역협정을 추진
ㅇ 산업: 산업 측면에서 인도는 높은 관세로 인해 자동차, 핸드폰 부품 수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출 필요
- 이외 자체 품질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높아 무역협정 체결 시 인증 간소화 등으로 제품생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
ㅇ 기술: 미국, 유럽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선진국 기술을 이전 받는 협력의 기반이 될 소지
- `23년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 회복 이후 방산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에 반도체, 통신망 등에서도 기술협력을 확대하였던 전례
ㅇ 무역: 인도-유럽 간 FTA의 경우 교역뿐 아니라 투자·공급망 협력 내용도 포함. 이에 따라 유럽의 對인도 투자 확대가 인도의 고품질 제품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수출 및 무역흑자 확대에 기여할 전망
ㅇ 한편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작년 초 인니의 가입으로 BRICS 소속 국가가10개국으로 늘어났으나, 인도의 실리주의 추구 등으로 전체 GDP의 30%,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BRICS 외연 확대에 차질이 예상
- 인도가 미국을 의식하여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약 20%씩 줄이면서 원유 및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약화될 소지(로이터)
-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이 대중 협력과 트럼프와의 1:1 협상을 동시 추진하는 지정학적 헷징을 활발히 하면서 얕고 넓은 연대보다 사안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이합집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