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29일 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6만호 공급방안이다. 이는 9.7대책의 공급계획을 구체화한 방안으로 과거 9.7대책 방안이 확실한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기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없이 부동산 매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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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역시 실적을 위해 실제 착공보단 인허가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보완대책 역시 모자라다. 게다가 서울의 심장인 용산에 공공임대를 추진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한다. 착공 예정이 29년이라 이번 정권 내에서 공급될 지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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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9 부동산 대책 도심 공급정책 확대 및 신속화 결국 공공주택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29 부동산 대책은 작년 발표했다가 오히려 집값이 불을 붙인 9.7 대책의 연장선이다.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 26곳 총 3.2만호 공급, 경기 18곳 2.8만호 공급, 인천 2곳 1,000호 29년 착공예정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이번 발표된 공급 대책은 26년부터 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이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 공급되느냐는 다른 이야기인데, 과거에도 추진했던 태릉C.C 역시 강한 반발로 취소된 곳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만 언급되었고 이를 실행할 공급 주체인 LH의 개혁방안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공급이기에 자그마한 평수를 공급이라 하고 임대로 내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서울 노후청사 20곳으로 관악구 세무서, 구로동, ICT 등이 포함되며 경기도는 12곳으로 광명 청소년복지관, 광명 세무소 등이 있다. 그래도 여기 가장 핵심인 것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태릉 C.C"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하며, 보상 등 택지사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 정비제도를 손보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발표만 되고 실제 진행이 되려면 충분한 재원확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등의 조건이 먼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최상의 입지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임대지구로 바뀔 수도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사업비 총 51조 이상으로 단군 이래 최고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부족한 오피스 공급과 일자리 지구를 만들어 핵심 업무지구를 만드는 것이 기존의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자리 업무지구 대신 임대아파트 단지를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직주근접 생활권을 형성하려고 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자족용지를 확보하여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추진 중이다. 과천 경마장을 신속히 이전시키고 지구지정 등을 고려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태릉CC를 개발한다. 빠르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주민들 보상, 이전을 모두 완료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과 함께 6,800호를 공급을 목표한다.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을 꾀하고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계획하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확률이 매우 높다.

태릉CC는 과거에도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의 상징적 사업이었다. 20년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계획했던 24년 분양과 27년 입주는 결국 환경영향평가 총회조차 열지 못하고 실패했다. 과거처럼 주민들은 태릉과 강릉의 세계문화유산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원하면서 노원구는 어차피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소형 아파트 밭을 만드냐고 반발중이다.

그 외에도 동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에서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 경기도도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 등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완료를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26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히 이행하려 한다. 2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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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용산에 업무지구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다소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 숫자만 제시했지만, 도심 내 유휴부지 공급은 다소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휴부지를 통해 주택 공급하려 했지만, 실제 실현된 사례는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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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질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계속 서울은 서울대로 날아갈 것이고 양극화만 더욱 커지고 무주택자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주식이나 하며 푼돈 벌며 공공주택에 살며 배급이나 받으며 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