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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미국 26년도 임시예산안이 1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에 의한 연이은 총격사건으로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하는데요.
이에 ‘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셧다운 가능성 증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셧다운 가능성 증대
출처 : 국제금융센터 권혁우 연구원 / 황유선 책임연구원
01. 이슈
미국 임시예산안이 1.3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ICE 요원에 의한 연이은 총격 사망사건으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
1) 경과
ㅇ `25년 하반기 셧다운(역대최장43일)은 1.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며 종료되었으나 12개 지출법안 중 6개 연간 예산안이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 미국의 예산법안은 12개소 위원회로 배분되어 심의되며 양원의 표결을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으로써 최종승인. 절차상의 효율성등을 위해 예산안들을 하나(omnibus) 또는 몇개의(minibus) 패키지로 묶어 표결에 상정
ㅇ 6개 예산안1은 대통령 승인(1.23일)을 받은 상태이나 국토안보부, 국방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된 6개 예산안은 1.29일 상원 표결을 앞둔 상황
ㅇ 1월중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사건이 두 차례 발생하면서 소속 부처인 국토안보부(Dept. Homeland Security, DHS) 예산안에 대한 논쟁이 재부상
- 1.7일 첫번째 총격사태로 불거진 민주당의 ICE 예산 삭감 요구는 바디캠 예산 확보, 요원 교육 강화 등을 조건으로 무마되었으나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관련 갈등이 재점화
2) 양당 입장
ㅇ 현재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제외된 나머지 5개 법안만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민단속 정책과 예산안 논의는 별도의 안건이라며 이를 거부
ㅇ (민주당) 6개 예산안이 묶여 있는 예산안 패키지에서 재심의(ICE, CBP 예산 및 운영)가 필요한 국토안보부를 분리하고 합의가 완료된 나머지 법안만 통과시킬 것을 요구
- 공항, 항만 등 국경지대 근처에서 이민단속을 수행하는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요원에 의한 총격사건도 발생했던 만큼 CBP 예산도 재심의 대상에 포함
- 지난해 셧다운 종료에 찬성했던 킹 무소속 의원, 국토안보부 예산안 찬성을 촉구하던 머레이 민주당 의원 등 그간 협상에 협조적이었던 민주당측 의원 대부분이 지지를 철회
ㅇ (공화당) 당 내부에서도 총격사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대다수는 예산안을 기존대로 통과시킨 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개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
- 공화당 의원 다수가 총격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안 수정 대신 행정부 차원의 조치 또는 국토안보부 견제를 위한 별도 법안 발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
- 백악관 역시 총격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으나 교통안전청(TSA) 등 중요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02. 전망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 선회, 시간적 제약 등으로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고용지표 발표 등 주요기관 업무에 대한 차질이 우려
1) 셧다운 가능성 급증
ㅇ 필리버스터 저지(60표)를 위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온건파 의원들까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
ㅇ 국토안보부 예산안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원도 휴회(1.25일~2.3일) 중인 만큼 예산안 수정에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
- 예산안 분리에 동의한다 해도 상원의 본회의 절차와 기상악화로 인한 차질 등을 고려할 때 1.30일 이전에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The Hill)
ㅇ 작년의 셧다운 여파를 의식해 그간 원만했던 협상이 2번째 총격사건 으로 갈등에 봉착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확률은 1.22일 8%→1.24일 78%로 급증
-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ICE에 맞서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법안 분리 없는 예산안 통과에 완강하게 반대할 가능성 농후(The Hill)
2) 셧다운 영향
ㅇ 6개 예산안의 규모(약 $1.3조, 78%)가 크고 국방부, 노동부 등 중요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적 셧다운임에도 잠정적 피해는 상당할 소지(국토안보부 제외 $1.2조)
ㅇ 국방부($8,390억), 보건복지부($1,170억) 등 대규모 예산안들이 국토안보부($644억)와 함께 묶여 있고 셧다운 돌입 시 일부 필수 기능 외 나머지 업무는 모두 중단
- ICE는 작년 OBBBA 입법으로 확보한 재원($750억)이 있어 이민단속 업무 상의 차질은 미미해 민주당의 예산 저지에 따른 실효성이 제한적
ㅇ 특히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 업무가 중단될 경우 물가∙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재차 지연되거나 신뢰도 문제가 불거져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03. 시사점
예산안 협상이 트럼프 이민 정책 재논의를 비롯한 정치적 쟁점과 연결됨에 따라 의회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정책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중간선거를 앞두고 심화된 내부 불만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포함한 대외정책 이슈로 정치적 초점을 외부로 이동시키고자 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