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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26일(월) 재정 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지난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및 추진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및 추진방향 등 주요 내용’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한일 정산회담 경제분야 성과 및 추진방향 등 262차 경제장관희외
출처 : 재정경제부 도보자료
01.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
ㅇ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ㅇ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만큼, K-콘텐츠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02.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
ㅇ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하며,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의 주요 성과를 거둠
03.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및 추진방향
1) 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ㅇ 최근, 우리 정상의 9년만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성과로 평가.
ㅇ 기존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소비재, 서비스업 등 국민체감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채널도 확충하는 등 협력의지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
ㅇ 정상간 셔틀 교가 정착된 한일 간에도 AI・반도체 등첨단기술 분야 협력 심화에 뜻을 모으고, 미래산업 분야에서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ㅇ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이행과제를 명확히 하고 처간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감
2)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ㅇ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
ㅇ 문화협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드는 기반이자,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
ㅇ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롯하여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진적・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가겠음
3) 핵심광물 관련 국제논의 결과 및 향후계획
ㅇ AI 확산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고도화로 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ㅇ 20세기는 석유라고 한다면 21세기 이제는 희귀금속이중요한시대가 되었습니다.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국제논의도 더욱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
ㅇ 정부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조의 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리해 나가겠음.
4) 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ㅇ 다양한 대외협력 성과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하는데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업계가 추진중인 412억불의 해외플랜트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해서 지원해 나가겠음.
ㅇ 수주 지원 등 사업발굴 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의애로 해소, 나아가 수주 이후의 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