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습 선언: "관세 25%로 인상"

현지 시각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화살을 우리 '국회(입법부)'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과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역사적 합의'를 한국 국회가 제때 처리하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갈등의 핵심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계류입니다.

  • 합의 내용: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원자력 협력을 지원하기로 함.

  • 현재 상황: 여당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비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 트럼프의 시각: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미국의 이익(투자 유치)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면의 복잡한 기류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기습 발표를 직전까지 감지하지 못했을 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뒤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1. IT 및 플랫폼 규제 불만: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최근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 미국 중간선거 대비: 미네소타 총격 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3. 최대 압박 전략: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앞당기고,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특유의 협상 전술로 풀이됩니다.



💡 요약 및 향후 전망

구분 주요 내용
조치 한국산 주요 품목 관세 15% → 25% 인상
원인 대미투자특별법의 한국 국회 처리 지연 (트럼프 주장)
배경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촉구 및 한국 내 규제에 대한 불만
리스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