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올리겠다는 정부에서 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간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가 1주택자 보유세 누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고가 1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자고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 원래 인간이란게, 나보다 잘 된 사람에 대한 경외보다는 질투가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소득자, 고가 1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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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보유세 증가임박 똘똘한 1채도 금지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1주택자라도 양도 주택가격이 고가인 경우 조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거의 100% 중단 확정이라는 것이다.

정책실장이 말하는 고가 주택 누진성 강화는 종부세와 양도세이다. 현재 종부세 최저세율이 0.5%, 최고세율은 2.7%로 세율의 누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수에 따라 누진성이 증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3주택 이상부터는 누진세율이 5%로 다주택자들에게 누진세율이 높다. 그래서 3~6억의 저렴한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게 오히려 30~100억 이상의 1주택자보다 세금이 더 많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촘촘히 설계하여 누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방에 5억짜리 3채 들고 있어도 15억 밖에 안되는 사람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100억짜리 1주택자에게 누진세율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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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양도세 역시 고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주택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조정지역 : 2년 거주, 2년 보유) 현재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장특공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도 고가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누진세율을 높이고 장특공 비중도 줄이려고 한다.

​시공비가 2020년대 초반 대비 30% 인상, PF금리도 2배가 오른 상황에서 개발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허가를 득하더라도 중요한 실제 착공 조차 어려워진다. 빌라와 달리 아파트는 착공 후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대책을 "공공임대"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으로 착공실적을 늘려 공급을 했다고 지표로 보여주려 한다.

서울은 대기수요가 매우 높은 도시이고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빌라의 공급이 일정 필요한데, 빌라의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공급까지 박살났다. 정부 주도 차원의 돈풀기 정책으로 현재 원화 가치는 정말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서울 부동산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여 과거 21년도 만큼 가격이 상승했다.

6개월 동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6.27은 대출 제한, 9.7대책은 별 영양가 없는 공급, 10.15대책은 서울 전지역 토지허가거래구역이다. 이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이다. 어차피 재산이 엄청 많거나 초고소득자의 경우 대출 같은 것 없어도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초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최상급지에 웃돈을 더 주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 포모에 걸린 사람들이 너도나도 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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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데, 아무리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갈아탈 만한 아파트 공급이 없고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끝나는 와중에서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다. 결국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앞으로도 잠기고 공급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대신,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린만큼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매도할 수도 있지만, 고가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를 못 낼 정도로 자산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