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다주택자와 투자용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음'

오는 2026년 5월 9일이면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를 다시 연장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 대통령의 입장: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 의미: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연장해왔던 이 제도를 유예 없이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재검토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현재의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 투자·투기용 보유 방지: 1주택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투자·투기용) 주택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 거주와 비거주의 차등 적용: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고 강조하시며, 향후 세제를 개편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로 더욱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언급하신 만큼 향후 국회 등에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5월 이전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