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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모기지 사기혐의로 연준의 쿡 이사 해임 건의를 했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 1월 21일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준 쿡 이사 대법원 심리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쿡 이사 대법원 심리 결과에 대한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 박미정 글로벌경제부장
01.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對연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Cook)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적법성 여부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
1) 경과
ㅇ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입증되지 않은 모기지 사기 혐의*로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했으나 법원에 의해 저지
＊ 현재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혐의는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며 기소된 바 없음
ㅇ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모기지 사기 혐의가 법적으로 연준 이사를 해임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혐의는 연준 이사 직책을 맡기 전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쿡 이사의 해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발부(`25.9.9일)
- 연방항소법원이 동 가처분 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9.15일)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9.18일)
2) 중요성
ㅇ 해당 판결은 연준 인사 구성의 광범위한 재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있어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
ㅇ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폭은 연준 의장 1인을 포함한 FOMC 전체 성향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법원이 쿡 이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이사회 구성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될 가능성
02. 주요 내용
구두변론 과정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질문은 ① 연준의 독립성에 미칠 수있는 영향 ②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 ③ 해고 절차의 적법성 ④ 행정부의 ‘긴급 신청’에 따른 정보 부족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
1) 연준 독립성
ㅇ 대법관들은 행정부 입장(해임)을 수용할 경우 연준 독립성이 훼손되고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
ㅇ (행정부) 사우어 법무차관(행정부 대변 역할)은 대통령은 법원의 감독 없이 연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ㅇ (대법원)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사법적 검토나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캐버노 대법관(Kavanaugh, 보수), 이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정권 교체 시 현 대통령의 임명자 들에 대한 해임 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사소하더라도 반박하기 매우 어려운 혐의’를 찾아 제시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
- 배럿 대법관(Barrett, 보수), 쿡 이사 해임이 미국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바탕으로 금번 사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발언
2) 정당한 사유(for cause*): 쿡 이사에 대한 혐의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 기준에 도달 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
＊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 이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직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나 직무 태만으로 해석
ㅇ (행정부)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의혹은 그녀가 연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
ㅇ (대법원) 모기지 사기 혐의가 ‘정당한 사유’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경계하면서도, 해임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
- 로버츠 대법관(Roberts Jr., 보수), 쿡 이사의 모기지 서류에 기재된 부정확한 내용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에 따라 해임 결정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질의
- 알리토 대법관(Alito, 보수), 혐의에 대해 어떤 법원도 사실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행정부가 이 사건을 대충 처리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준 이사가 취임 전 행한 행동(예: 명백한 인종차별 등)은 대통령의 해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인 입장
3) 적법 절차* :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물을 통해 쿡 이사에 대한 해고 의사를 밝힌 것이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작년 9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통보나 청문회 없이 쿡 이사를 해임 하려는 시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ㅇ (행정부) 쿡 이사가 해고 형태 등과 관련한 특정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대통령에게는 적법한 절차 없이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 또한 쿡 이사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해임 의사를 통보받았으며, 이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발언
ㅇ (대법원)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적법 절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절차 상 어떤 형태의 청문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
- 배럿 대법관(Barrett, 보수),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와 직접 대면하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
- 잭슨 대법관(Jackson, 진보), 쿡 이사에게 혐의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문을 제기
4) 긴급 신청(emergency application):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상고’ 형태를 통해 대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한 것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을 제기
ㅇ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으로 하여금 하급 법원에서 쿡 이사 해임건을 충분히 검토 하기도 전에 해당 사안을 다루도록 강요함에 따라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서면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을 반복해서 지적
ㅇ 이에 따라 ▲‘절차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방안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며 광범위한 판결을 내리는 방안 ▲공식 의견 없이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방안 등 판결 형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03. 평가 및 전망
대법관들의 질문 방향성은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할 것임을 시사. 이에 따라 금년 연준 이사진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연준 의장 교체 이후 급격한 통화정책 완화 전환이 제한될 가능성
ㅇ 대법원이 쿡 이사의 직무 유지를 허용하는 제한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ㅇ 대법관들의 질문 흐름은 행정부가 쿡 이사 해임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Columbia University, FT)
- `26.3월 이전 쿡 이사의 해임/사임 확률은 8.0%(1.21일)에서 3.5%(22일)로 하락(Kalshi)
ㅇ ‘정당한 사유’ 정의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 이사 해임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Nomura)
ㅇ 대법원 판결은 6월말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1심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1년 내외로 소요되고,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 임기말에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올 가능성
ㅇ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진에 잔류하고, 파월 의장 또한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금년 연준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는 의장 교체 1건으로 제한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