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방세제 발표를 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집중으로 하여 세제를 감면해주고 지역별 차등 세금 감면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우후죽순 생기는 빈집들을 철거한다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여기에 신축을 짓는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탈수도권을 위해 수도 이전을 감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울이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 했던 움직임도 실패했고 수도권 일자리 분산을 위해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도 옮길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공무원이나 공기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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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균형정책 수도권 분산, 결국 지방 분산은 실패한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입지의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청년, 1인가구의 모듈러 공공주택, 서울 내는 공급하기 힘드니 수도권 외각에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의미 있는 공급보단 준공 및 공급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을 주었다.

이미 지방 아파트의 가격은 서울과 비교하면 안드로메다급으로 멀어져 지방을 살리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함정이 있다. 반드시 무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이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나 종부세에 부과시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 제외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4억 이하라고 기재하였다. 정부에선 이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를 저가주택, 광역시에선 4억 이하를 저가주택으로 분류한 것만을 보면 15억 이하는 떨이니 그냥 가져가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는 지방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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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거론하며 지방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자기들은 이미 서울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지방의 저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다. 그나마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자기들 텃밭인 전라도 광주에 일자리를 늘려 살리려는 모습을 보인다.

IT나 반도체 같은 인적자원이 중요해지는 지금 사회에서 핵심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리지 지방에 오지는 않는다. 만약, 정부가 지방 부지에 세금감면 등을 비롯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으로 옮기는 인재들에게 연봉을 더 올려준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진다.

해외에서 시도한 탈중앙화 정책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탈중앙화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특히, 1991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약 315개의 기관을 옮겨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영국 역시 수도 주변에는 공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스웨덴도 스톡홀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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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 역시 실패한 것이 결국 공공기관, 공무원들만 이전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국가이며 수출중심으로 성장을 이룩해낸 나라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공업 위주로 큰 성장을 했으나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공업의 시대는 저물고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이 먹여살리고 있다. 이 첨단산업의 핵심은 "인적자원"이고 인적자원이 몰린 용인, 서울, 화성, 평택 위주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로 굉장히 핫한 곳이다. 반도체는 우리 나라의 존망을 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 나라든 기업이든 목숨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인들을 불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전라도)지방으로 눈을 돌려 그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도 가담하여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써 삼성전자를 전북으로 이전"하자고 말하며 호남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서명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짓고 있는 중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호남 이전론이 나오자 용인 주민과 관계인들은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에선 호남으로 이전한다면 초격차 핵심 존재인 "석, 박사급"의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핵심인력들은 "용인도 먼데,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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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나오자마자 청와대는 바로 발을 빼고 선을 그었다. 지방분산 정책을 실시하려 했지만, 엄청난 반발로 또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에 대한 분산정책을 실시하겠지만, 강력한 반발로 절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존망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서울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지방은 구제하는 척만 하고 결국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