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퇴직연금을 기금화 여부를 결론 내렸다고 한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협의 직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관련하여 "속도감 있게 발표"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게 큰 일 난 것이 이제 국민연금도 내 맘대로 받아가지도 못하는데, "퇴직연금" 또한,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지 못하고 기금화하여 정부 입맛대로 굴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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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금화된 퇴직연금을 굴려 이익을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다면 ?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켜도 할 말이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오늘은 퇴직연금 기금화 실시 DC IRP로 대비하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현재 당정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협의회를 열고 이르면 이달 안에 퇴직연금을 기금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였다. 대부분 예금 등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굴리려고 하는 의도이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로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년층은 점점 줄어드는데, 받아야하는 노년층의 비율은 훨씬 늘어나기에 국민연금의 구조는 기형적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의 큰 고래로 활동하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국민연금을 개정하기 위해 수많은 정권에서 논의를 나눴지만 번번히 실패하다 최근 여야 합의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1%를 상승하였다.

퇴직연금은 본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여기에 기존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하고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경감된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의 의도는 이제 사라지려고 한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형태로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다.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불리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가장 안전한 형태의 퇴직연금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나스닥 추종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 나온 만큼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확정급여형인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있다. 적립한 퇴직금이 총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급여가 1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해도 퇴직금은 정해진 1억원만 퇴직급여로 받아가게 된다. 나머지 수익인 5천만원은 회사가 들고가는 형태이다. 물론 반대로 손해가 난다고 해도 회사가 손실액을 채워 1억원이 보장되는 형태로 가장 안전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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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자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주식(0~70%)과 채권(30~100%)의 형태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매우 안전하긴 하지만 장기투자를 실시하여 이미 안전과 수익을 모두 보장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DB형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나이가 들어 DC형으로 바꾼 사람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DC형 퇴직연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퇴직금 운용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즉, 회사가 매달 나스닥 운용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다. 회사마다 퇴직금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한화 같은 경우 월급의 5%를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보통은 DC계좌에서는 예금과 같은 안전한 예금형 방식보다는 공격형 ETF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퇴직금의 금액이 커질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접 DC형 퇴직연금에 KODEX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운용한 수익률을 보니 기존의 예금형태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DC형은 본인이 추가 부담금도 넣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DC형은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의 경우 채권혼합형 상품을 통해 100% 주식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DB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DC형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1년에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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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C형은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거나 DC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금화하여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거나 환율방어에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퇴직연금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퇴직연금이 기금에 묶여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C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