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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 명목으로 수사해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파월연준 의장은 수사 착수에 대한 성명을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정책 독립성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의 파월의장 수사에 대한 평가 및 영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파월의장 수사에 대한 평가 및 영향
출처 : 국제금융센터 글로벌 경제부
01. 이슈
미 법무부가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파월의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행정부의 통화정책 독립성 위협으로 규정
1) 경과: 1.11일 저녁(현지시간), 파월의장은 성명을 통해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Grand Jury)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고 밝히며 이번 수사를 본인과 무관한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이라고 규정
ㅇ (검찰수사) 앞서 1.9일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25.6월 의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에 대한 파월 의장의 허위 증언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 (NYT 보도)
- 작년 6월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22년 착공된 연준 건물의 개보수 비용(총 $25억)이 초기 제안 대비 과도(약 $7억 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
※ 건물 내 고위급 인사를 위한 전용 시설(엘리베이터, 식당 등) 설치안은 초기 제안서에서 폐기되었으며 비용 상승은 예상보다 많은 석면, 토양 오염 등에 기인했다고 증언
- 이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7.10일)은 파월 의장이 계획위원회가 승인한 기존 계획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서한을 작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7.24일)은 연준을 방문해 건물 개보수 현장을 시찰
ㅇ (파월의장 대응)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영상 및 성명서를 게재해 허위 증언 의혹은 구실에 불과하며, 그동안 연준이 금리결정에 있어 행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향후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
ㅇ (트럼프측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백악관은논평거부)
- 법무부 대변인,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납세자의 자금 남용 여부에 관한우선적 조사를 지시했다고 확인
2) 시장 반응
ㅇ 파월 의장의 성명 공개 이후 중앙은행과 행정부 간 보다 직접적인 대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주가 선물지수 하락, 달러화 약세, 금 가격 상승
ㅇ 미국 S&P500 선물지수는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 확대로 최대 0.6% 하락했으며, 달러화지수(DXY)는 최대 0.3% 하락한 후 낙폭 축소
- 금, 은(각각 최대 2.0%, 5.9%) 가격은 미국 법무부의 연준 위협, 이란 내 반정부 시위 격화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안전통화인 스위스 프랑화는 미 달러화 대비 0.5% 강세
- 한편, 아시아 주가(일본 제외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최대 0.7% 상승, Bloomberg)는 기술주 호조, 달러화 약세 등이 투자심리를 뒷받침하면서 상승
ㅇ 법무부 조치는 시장의 새로운 불안국면을 촉발할 수 있으며, 작년 4월 관세 충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나타난 달러, 채권, 주식 동반 하락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Evercore ISI)
02. 전망
검찰 조사가 정식 기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 트럼프 취임 이후 유사한 기관장 해임 시도가 대부분 실패에 그친 만큼 파월의장에 대한 해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한적
ㅇ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이 보내졌다는 것은 단순 조사 단계를 넘어서 형사 수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는 신호. 단, 정식 기소는 향후 법무부 결심, 증거 확보에 좌우되며 정치적 동기 논란,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이 다분
– 실제 기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 상원 증언에서 파월의 거짓증언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부재
- 대부분 언론은 이 수사가 정책결정이 아닌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관측
ㅇ 트럼프 대통령 임기 들어 유사한 주요 기관장 해임 시도가 발생 했었지만 대부분 기각되거나 증거 확보가 미진(NYT)
– 전 FBI 국장 코미, 뉴욕주 검찰총장 제임스에 대한 기소는 11월에 기각되었고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쿡 연준 이사에 해임을 통보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보류 되었으며(1.21일구두변론) 가결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JPM)
ㅇ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일부 나오면서 차기 연준 의장 임명에 필요한 상원 인준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
–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법무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으며 이번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포함해 어떤 연준 인사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
03. 평가
연준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대응을 자제해 온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행정부-중앙은행 간 갈등 국면이 크게 격화된 것으로 평가(AP, WP, Reuters 등)
– 과거 행정부들도 연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한 바 있었으나, 연준의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는 전무
- 과거에도 연준 의장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의 비판, 정치적 압박(72년 닉스 대통령-아서 번스 의장, 92년 부시 대통령 - 그리스펀 의장)은 있었지만 법무부 수사까지 악화된 사례는 부재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연준 의장 해임을 고려한다고 언급했으며, 대폭적 금리인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한편 입증되지 않은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현직 연준 이사(리사 쿡)를 해임할 수 있는지 시험 중
ㅇ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사태는 파월 의장의 대중적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법적 근거를 통해 축출하려는 시도로 해석
– 의장임기 만료(`26.5.15)를 앞둔 파월의 이사직 유지(임기 `28.1.31)를 방해하려는 행정부의 공격으로 해석되며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제기(UBS,WSJ 등)
- 파월 의장이 임기 이전에 해임될 경우 행정부는 차기 의장을 조기 임명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번 기소는 파월 해임을 위한 사전 조치일 가능성
ㅇ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차기 연준의장의 독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흔들릴 전망이며, 한동안 금융시장의 위험회피(risk off)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 1월 리사 쿡 이사의 이사직 수행이 중단 결정될 경우 연준 독립성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전망. 이는 행정부의 선호에 반하는 투표를 한 통화정책 결정권자에게 백악관이 해당 반대표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
– 현재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43%, Polymarket),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36%)이 부상 중이며 1월 중 지명 결과가 발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