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기금화, 무엇이 바뀌나요?

• 2026-01-11 14:16:14
• 조회수 26
• 좋아요 5
• 댓글 2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금융회사의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금화'가 도입되면, 마치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거대한 기금을 형성해 전문가들이 통합 운용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2026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1. 장점: "전문가에게 맡겨 수익률을 높이자"

• 수수료는 낮추고 수익은 높이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 운용을 전문가 집단(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규모의 경제: 중소기업들이 연합형 기금을 도입하면 운용 비용은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플랫폼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률 정상화: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낮은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2. 단점 및 우려: "내 노후자금, 내 마음대로 못 하나?"

• 선택권 침해: 사적 재산 성격이 강한 퇴직연금을 국가나 특정 기관이 통합 운용할 경우, 개인의 투자 성향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손실 시 책임 소재: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전해 줄까요? 아니면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까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노후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증시 부양 수단 전락 우려: 퇴직연금을 국내 주식 시장의 '실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다행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줄타기

퇴직연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은퇴 후 생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물론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운용이 반드시 원금 보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부터 서둘러 개편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수익률 제고라는 명분이 개인의 재산권과 노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발표될 정부의 세부 방안이 나오면, 저희 매일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적 쟁점과 함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 
  글 목록
• 
  좋아요
• 
  스크랩
• 
  공유
• 
  구독
• 
  신고

등록

• 세상이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문제라도 터지면 전국민의 은퇴이후의 삶은 아작나는겁니다...
  세상이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문제라도 터지면 전국민의 은퇴이후의 삶은 아작나는겁니다...
  달려라

  2026-01-11 14:59:40

  • 
    3
  • 
    1
  • 취소
  • 저장
  

  • 취소
  • 저장
• 기금화... 허울은 좋은데.. 왜 돈이 없어서 자꾸 개인들 돈을 가지고 끌어다가 사용하려는 의도로 느껴질까요. ㅋ
  기금화... 허울은 좋은데.. 왜 돈이 없어서 자꾸 개인들 돈을 가지고 끌어다가 사용하려는 의도로 느껴질까요. ㅋ
  kakao

  2026-01-11 14:58:55

  • 
    4
  • 
    1
  • 취소
  • 저장
  

  • 취소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