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본 희토류 규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불안감 확산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제품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대상 수출을 타깃으로 함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 텅스텐 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에 쓰이는 전략 광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음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음.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전해액, 출력 성능과 직결되는 음극재, 화재 위험을 막는 분리막 등이 대상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 흑연 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이들 원자재가 이중용도 물자로 묶여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직격탄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공정 장비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중국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중국 희토류 의존도 90%, 2차 제재 위협

중국은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관련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중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 현지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한국은 희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제어용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방산, 항공·우주 등 군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중일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품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전략 광물 비축과 수출·수입처 다변화, 핵심 자원 자립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규제 정밀 분석

2026년 동북아 지경학적 위기와 자원 무기화의 서막

2026년 1월 초, 전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의 심장부인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하여 단행한 '이중용도 물자' 및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무역 보복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자원 무기화라는 극단적인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신호탄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6일, 일본의 군사적 용도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공히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이러한 조치는 겉으로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일·한 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여 역내 영향력을 재편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다층적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핵심 전략 산업에서 일본으로부터 정밀 장비와 핵심 중간재를 조달받는 동시에, 그 원천 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복합적인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중국의 대일 보복은 일본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물량의 제3국 우회 수출까지 엄격히 통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과 대중 관계 사이에서 유례없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중국의 대일본 경제 제재 메커니즘과 지경학적 배경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의 통관 지연이나 희토류 수출 제한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음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했다면,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라는 공식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징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의 심화와 '개집 외교'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대외 정책 기조에서 기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안정이 일본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상대국을 경제적 고립 상태에 가두어 정치적 굴복을 유도하는 '개집 외교(Doghouse Diplomacy)'를 본격화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위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압박이 될 것임을 시사

글로벌 자원 패권과 중국의 공급망 독점 구조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수직 계열화된 생산 체계에 있음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제련 단계에서는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특히 첨단 산업의 정밀 기기 제작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중국의 공급 중단은 곧 전 세계 첨단 제조업의 마비를 의미
일본은 2010년 사태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24년 기준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71%에 달하며 특정 중희토류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실정

일본 산업의 경제적 손실과 구조적 타격

중국의 대일 보복은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정밀 타격하고 있음.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토요타(Toyota)는 주가가 2.74% 하락했으며,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 어드반테스트(Advantest)는 4.41% 급락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

산업 전반의 생산 손실 및 GDP 영향 추정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타카히데 키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일본의 총 생산 손실액이 약 2조 6,000억 엔(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일본 명목 및 실질 GDP를 약 0.43%p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자동차, 전자, 정밀 기계 등 일본의 주력 수출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3개월만 지속되어도 6,600억 엔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 닛케이 225 지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

중희토류 의존도의 아킬레스건: 디스프로슘과 터븀

일본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내열 성능을 높여주는 디스프로슘(Dysprosium)과 터븀(Terbium)의 공급 차단임
일본은 이들 광물의 거의 10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는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태
만약 중국이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심사까지 대폭 강화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음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병목 현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대일 보복으로 인해 '간접적이지만 치명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에 직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도의 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산 장비와 소재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 부품의 원천 소재가 바로 중국산 희토류이기 때문

EUV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 이트륨(Yttrium) 수급 리스크

7nm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케 하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점 생산하지만, 그 장비 내부의 광원 및 정밀 광학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화합물은 일본 기업들이 공급
특히 이트륨(Y)은 EUV 광원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희토류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EUV 관련 부품과 장비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2나노 혹은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일정에 심각한 지연을 겪을 수 있음

AI 반도체 생산과 중희토류 첨가제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희토류 리스크는 상존
AI 연산 처리를 위한 서버용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에는 강력한 자성과 열 안정성을 제공하는 특수 합금과 소재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희토류가 필수적인 첨가제로 들어감
한국은 디스프로슘의 99.9%를 중국에서 직접 혹은 일본 가공품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 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생산량 확대는커녕 기존 라인 가동조차 위협받을 수 있음

이차전지 및 전기차 업계의 공급망 위기와 전략적 대응

한국의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유발한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공급망 마비 현상을 가장 예민하게 체감하고 있음
전기차의 주행 성능과 효율을 결정짓는 모터와 배터리 모두가 중국의 자원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

영구자석 모터의 생산 중단 위기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네오디뮴(Nd)뿐만 아니라 고온 자력을 유지하기 위한 터븀(Tb)과 디스프로슘(Dy)이 필수적으로 배합
한국 배터리 및 전기차 업계는 일본산 고성능 자석이나 그 가공 소재를 수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중국의 대일 보복으로 인해 일본 내 자석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 전기차 생산 라인까지 영향을 받게 됨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연세대 등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희토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자성 재료 공동 연구실'을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배터리 소재의 압도적 대중 의존도와 흑연 리스크

희토류 외에도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Graphite)은 한국의 대중 의존도가 98%에 달함
중국은 이번 대일 보복의 범위에 흑연을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를 명시함으로써, 일본으로 향하는 배터리 소재는 물론이고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우회 수출까지 엄격히 차단할 것임을 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가공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됨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으로의 전략적 선회와 LFP 배터리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음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리튬·인산·철) 기반 ESS용 셀 양산을 시작했으며,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기반으로 고성능 ESS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LFP 배터리는 니켈이나 코발트 등 고가의 광물 의존도는 낮지만, 제조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시사점>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단행한 희토류 및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자원 무기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국 산업 전반에 구조적 경고를 던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국가 핵심 산업에서 일본과 중국 양쪽에 의존하는 한국이 가장 취약한 고리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형식상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대응이지만, 본질은 미·일·한 협력 체제의 공급망을 흔들려는 고도의 지경학 전략입니다. 과거 센카쿠 분쟁 당시의 비공식 통제와 달리,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를 법제화했고 제3국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이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서 배운 것). 이는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 ‘중국의 허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라는 현실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한국 산업의 위험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에서 한국은 중국산 원천 자원과 더불어 일본이 가공한 중간재와 장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의 대일 보복은 일본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공정,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배터리 제조 라인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EUV 노광 공정에 필요한 중희토류, AI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소재는 단기간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사용자 기반 수출 제한’, 즉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한미일 연대와 대중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 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 다음 순서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흑연·갈륨·게르마늄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산업 전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산업은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전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경학이 상수가 된 시대에 효율만 좇는 공급망은 언제든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핵심 광물 비축 확대, 특정국 의존도 축소, 자원 도입선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동시에 희토류 프리 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 재활용 기술 등 병목을 제거할 수 있는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함).

기업 역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전략적 비축, 리사이클링을 포함한 폐쇄형 공급망 구축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단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미뤄온 투자들이야말로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존속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보복은 한국 산업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분업 체제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원과 기술은 외교·안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산업은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