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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를 집중 논의 했는데요.
이에 ‘한중 2차 정상회담 내용 및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2차 정상회담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
01. 이슈
한중 정상이 1.5일 약 90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6개 분야에서 14건의MOU 체결 및 협력을 강조
ㅇ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한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다자주의와 세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ㅇ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공통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
ㅇ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6개 분야(경제, 과학기술, 친환경, 식품, 인프라, 복지)에 대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02. 평가
금번 회담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환경 등 핵심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 또한 상호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 1차 회담에서의 관계 전환을 넘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데 의의가 상당
1) 전략적 가치 증대
ㅇ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대립, 중일갈등, 북한 등 지정학적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양국의 상호연대 필요성이 확대
ㅇ 양국 정상회담이 두달 만에 이루어졌으며, 중국이 전인대 준비 등으로 국내 정치에 초점을 두는 연초이자 15차 5개년 계획 첫해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Reuters 등)
-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확인한 점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중 경쟁 속 외교적 완충지대 및 지경학적 창구 확보 의지의 신호로 해석
- 중국 주요 언론들도 톱 뉴스로 한중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기대
ㅇ 최근 대만 리스크 등으로 중국-미국·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한국 밀착 필요성이 확대(BBC). 중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3개국 중 가장 포섭하기 쉬운 국가로 인식(AFP)
-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저항했던 경험을 직접 언급한 점은 일본 견제 의지가 명확함을 증명(NHK)
- 중국 정부가 한-미 핵잠수함 협력 문제를 언급·비판하지 않아 협력을 위해 관련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기
ㅇ 한국 역시 공급망,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확대. 이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중국과의 안보 논의 요구도 증대
ㅇ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하겠다고 발언. 중국 리창 총리도 한중 관계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겠다면서 확고한 관계 형성 의지를 시사
2) 기술·공급망·환경 협력
ㅇ중국의 원자재 무기화와 첨단산업 자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번 정상회담이 한중 교역 확대뿐 아니라 공급망 강화, 서비스 개방의 초석이 될 소지
ㅇ 중국의 산업고도화 등으로 한국의 대중 교역, 무역수지가 정체되고 있어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모두 증가(Bloomberg)
-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는 3년째 2,700억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관련 무역수지도 3년째 적자를 기록
ㅇ 금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은 한중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가 경제협력 확대임을 증명(글로벌 타임즈)
- 삼성 뿐만 아니라 엔터(SM), 게임(크래프톤) 업계 관계자들도 동반한 점은 협력 분야를 문화, 컨텐츠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AFP)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1월 정상회담(6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정부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에도 별도로 9건의 MOU(소비재, 공급망 등)를 교환한 점은 긍정적
ㅇ 특히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MOU 체결을 가장 먼저 내세웠으며 관련 건수(5건)도 여타 부문을 크게 상회(경제 2건, 인프라 1건 등)하는 등 기술 협력에 초점
ㅇ 이외에도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기술 및 공급망 협력 필요성이 증가. 금번 정상회담이 90분으로 예정된 시간(1시간)을 크게 넘긴 점도 민감 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 작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행정 처분건수는 전년비 70% 이상 급증하는 등 무기화 시도가 강화(무역안보관리원)
ㅇ 이외 글로벌 환경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 교류 등 친환경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통 분모를 넓힌 점이 특징적
03. 과제
양국 간 서비스 분야 등 협력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화 및 정례화된 시스템 구축 노력 등이 요구
1) 협력 구체성 제고
ㅇ `16년 사드배치 이후 대중 서비스수지가 급감한 가운데, 관심분야인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대화 및 협력 필요성이 여전
ㅇ 중국 정부는 경제, 혁신, 친환경 협력 확대 등을 언급하였으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언급은 부재. 실제로 금번 14건의 MOU에서도 서비스, 문화 관련 MOU는 미흡
- 중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라 시장 개방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ㅇ 이외 양국 정부는 서해구조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 7년만에 차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여타 민감 부문에 대한 후속 협력 실행 여부에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