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압송하였는데요. 스텔스기로 베네수엘라의 군사망을 뚫고 잠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및 압송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통치자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 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수장을 강제로 납치 및 강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해외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해외시각

출처 : 이상원 외환분석부장 / 정중식 해외동향부 부장

 

 01.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

 

1) 마두로 대통령 압송

ㅇ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통해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했으며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재판 회부 예정

 

2)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

ㅇ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직접 통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 가운데 주요 유전 지대와 정유 시설을 장악. 동시에 자국 기업을 통해베네수엘라 석유를 관리하고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선언

 

3) 로드리게스 부통령 등 베네수엘라 잔존 세력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 항전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미국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관계를 맺을 의지가 있다고 발표

 

ㅇ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고 발언. 다만, 야당 지도자(마차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

 

02. 각국 반응

국가별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나, 다수 국가들은 공습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

 

1) 일본

다카이치 총리, 민주주의의 신속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발언

 

2)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담한 지도력, 단호한 결심, 장병들의 뛰어난 활약을 높이 평가

3) 독일

메르츠 총리, 미국의 간섭에 대한 평가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국제법은 길을 인도하는 틀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며 다소 부정적 의견 제시

 

4) 스페인

산체스 총리,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불확실성을 밀어 부치는 간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5) 중국

외교부, 금번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패권적 행위라고 규탄

 

6) 러시아

미국의 공습은 근거 없는 무력 사용이며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라고 지적

 

03. 해외시각

주요 외신 및 IB들은 경제 및 정치적 이유가 미국 군사 작전의 주요 배경이라고 평가. 장기적으로 원유 공급 증가에 따른 유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나, 미국은 트럼프 독트린 현실화 여파로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ㅇ 미국은 금번 작전의 목적으로 마약 카르텔 소탕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에너지 안보,

석유 패권)ㆍ정치(남미 지역에서의 중·러 영향력 축소) 요인이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평가(CNN, NYT)

 

ㅇ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분야별로 ▲국제정세 ▲금융시장 ▲경제ㆍ에너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국제정세 : 트럼프 독트린*의 현실화 및 국제 규범 훼손 우려 증대. 이번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주권을 침해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 에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Reuters, Guardian, NYTimes)

 

* 미국 우선주의와 신먼로주의의 통칭.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간섭을 피하려했던 먼로 독트린을 계승

 

ㅇ 경제ㆍ에너지 : 미국은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예상. 장기적으로 원유공급 증가에 따른 유가 안정 여건이 강화. 그러나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존재(Bloomberg, Morgan Stanley)

 

- 국제유가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제한적인 원유 생산량(일일 50~90만 배럴, 전세계의 1% 미만) 및 전세계 원유 수급(공급 과잉, 수요 위축)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 급등 가능성은 저조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을 강화하고 對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제재가 완화될 경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규모는 일일 100만배럴 이상으로 회복 되면서 장기적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ㅇ 국제금융시장 :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 으로 금ㆍ은 가격의 추가 상승 예상

 

- 다만, 미국의 공습이 주말동안 진행되어 신속하게 성공했고 여타국과 심각한 갈등도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빠르게 완화될 가능성도 잠재 (UBS, Goldman Sachs)

ㅇ 향후 베네수엘라의 통치권에 대한 적절한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대규모 외채($1,500~1,700억) 해결을 위해 IMF 등과의 논의도 불가피. 미국의 경우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 중국과 채권 회수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 존재(Reuters, BBC)

 

ㅇ 이번 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상당하여 중국, 러시아,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반미 연대 강화가 예상. 미국 민주당도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