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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습해 그와 부인을 체포한 뒤 미국 뉴욕으로 압송

• 한밤중에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 들어가 수행한 작전으로, 2013년부터 13년간 장기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은 지상 작전 개시 불과 3시간여 만에 강제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우린 적절하게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밝혔음.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및 반대파 탄압, 마약 밀매 관여 의혹 등으로 비판받지만, 외국 정상을 자국 범죄자를 검거하듯 체포한 만큼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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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은밀하고 정밀했다”며 서반구 전역에서 출발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음

•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임무는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맡았음. 이들은 새벽에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압송 중인 마두로 대통령 사진을 공개

•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은 마두로 대통령의 손은 결박돼 있었고, 차광 고글과 헤드셋으로 그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음

• CNN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16시간가량 이동해 이날 오후 뉴욕에 도착했음

• 현재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이르면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임

•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체포를 “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이라고 자평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군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

• 특히 그는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음

• 또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면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큰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음

• 반미(反美) 정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단 경고로 풀이

•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경제적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옴

• 국제사회에선 엇갈린 반응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국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깊이 우려

•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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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이름이 붙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음

• 미군은 F-35, F-22, B-1 등 공군기 150여 대를 투입해 공습을 진행

• 또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한 뒤 약 3400km 떨어진 미국 뉴욕으로 압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작전”이라고 자찬

• 작전 개시 전 델타포스 외에 미 중앙정보국(CIA) 인력이 대거 투입돼 마두로 대통령의 생활 양태를 낱낱이 분석

• 미국은 스텔스 무인기(드론)로도 그의 움직임을 감시

• 미 당국은 이번 작전과 관련한 보안을 강조해 미국 의회조차 공격 사실을 사전에 전혀 공유받지 못했음

• 대부분의 미 국민이 잠든 미 동부 시간 3일 오전 2시경에야 공습 관련 소식이 공개

•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번 작전의 세부 내용을 공개

• 그는 “미군이 수개월간 정보 당국과 협력해 계획을 세우고 예행 연습을 실시한 결과”라며 “우리는 마두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하는지, 무엇을 먹고 입는지, 반려동물이 무엇인지 파악했다”고 밝혔음

•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임무를 맡은 델타포스 대원들은 미 중부 켄터키주에 마련된 마두로 대통령의 관저 실물 크기 모형 안에서 체포 및 탈출 훈련을 실시

• 마두로 대통령은 관저 외에도 평소 6∼8곳의 안전가옥 등을 오가며 생활해 왔음

• 미군은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성탄절 휴가를 떠나는 지난해 말∼올해 초를 최적기로 잡고 대비

• 케인 의장은 “이 시기 베네수엘라는 항상 날씨가 변수”라며 “2일 날씨가 풀려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미군) 조종사들이 기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공개

•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10시 46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가호와 행운을 빈다”는 말과 함께 임무 추진 명령을 내렸음

• 작전 시작과 함께 서반구 전역의 지상 및 해상 20개 기지에서 150여 대의 미 군용기가 이륙

• F-35, F-22, F-18 전투기를 비롯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지휘통제기, B-1 폭격기, 드론 등이 대거 동원

•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접근하며 사이버 작전 첨단 기술을 동원해 방공망 및 전력도 무력화

• 카라카스 곳곳의 전력이 차단됐고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음

• 미군 전투기가 카라카스의 레이더와 방공 포대를 공격하면서 도시 전역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울려 퍼졌음

• 추후 베네수엘라 측은 이 과정에서 최소 4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음

•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이며 정치적 멘토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묘소도 폭격

• 체포를 담당한 델타포스는 헬리콥터로 침투. 이들은 미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3일 오전 1시 1분경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착륙과 동시에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에 진입했고, 3분 만에 침실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찾아냈음. 이어 2분 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헬리콥터에 태웠음. 이후 현지 시간 3일 오전 3시 29분경 카리브해에 있는 미 군함 ‘USS 이오지마’함으로 인계

•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두고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를 형성해온 중국, 러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

• 유엔과 함께 미국의 동맹인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왔음

• 중국 외교부는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인 2일에도 추샤오치(邱小琪)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담당 특별대표를 특사로 베네수엘라에 파견했음

•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직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추샤오치(邱小琪·70) 중남미·카리브해 특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음

• 중남미 각국도 일제히 반발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 국제법 존중과 공격 중단을 촉구했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

•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

• 유럽은 반응이 엇갈렸음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마두로 정권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환영

• 다만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미국을 비판

•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

•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유엔헌장 2조 4항의 영토 보전 및 주권 존중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

•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마약을 명분으로 체포한 마누엘 노리에가 사례와 비슷하지만 논리가 빈약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가 불법성을 드러냈다”고 지적

• “외국 세력이 미국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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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음

•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단행한 ‘원유산업 국유화’로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피해를 받았음을 지적한 것

•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만큼 다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해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에서의 이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의문시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돈로(Donroe) 독트린’을 재차 선언

• 돈로 독트린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재임 기간 1817∼1825년)의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단어

• 중국, 러시아를 물리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팽창 의지가 담겼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은 오랫동안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에너지 회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원유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번 돈으로 “나라(베네수엘라)를 돌보겠다”고 했음

•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복구해 국가 재건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뜻임

• 미 국제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의 원유를 지닌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임

• 하지만 서방의 오랜 제재와 경제난으로 관련 인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황

• 또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의 현금성 무상복지 정책과 석유 기업 국유화 조치도 인프라 재건에 발목을 잡았음. 이로 인해 휘발유 등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사용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원유, 자산, 플랫폼을 몰수해 팔아넘겼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역사상 가장 큰 재산 절도 사건”이라고 주장

•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으로 손실을 입은 미국 정유사들을 위해 미국이 이권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음

• J D 밴스 미 부통령도 3일 소셜미디어 X에 “도둑맞은 석유는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

•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유로 ‘마약 유입 차단’이 있다는 기존 주장도 고수

•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독재자 마두로는 치명적인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시킨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며 “마두로가 잔혹한 (마약) 카르텔을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

• 타국 정상을 체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란 중국 등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

•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원유 인프라를 빼앗은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행위는 200년이 넘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

• 그 원칙은 먼로 독트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

• 또 먼로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것(먼로 독트린)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자찬

• 중남미에서 단순한 개입 수준을 넘어 주권 침해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

• 이를 두고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온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옴

• “중국과 중남미의 운동 공동체를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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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해 12월 10일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9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

• 미국의 앞마당으로 통하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

• 이처럼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미중 갈등과 맞물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 앞으로도 미중의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두 나라의 갈등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약 80%를 사들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기업들을 제재했지만 중국은 그림자 선단을 동원해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

• 콜롬비아 싱크탱크인 안드레스 벨로 재단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중국은 중남미 각국에 총 1360억 달러(약 19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20억 달러(약 90조 원)가 베네수엘라에 제공

• 베네수엘라 외에도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음

• 남미 최대 규모의 심해항인 페루의 창카이항이 대표적

• 지난해 초 미중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는 앞서 파나마 정부가 2018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영향이 컸음

•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콜롬비아도 지난해 5월 일대일로에 공식 참여를 선언

• 당시 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과 함께 콜롬비아 등 중남미 전역에 350억 달러(약 51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서 교역량도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대두 수입량의 약 80%를 브라질에서 조달

• 중국의 구리 수입량에서도 칠레와 페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는 ‘돈로 독트린’ 공식화,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 장악, 지지율 반전 승부수 등 다각적인 포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우선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을 더한 '돈로 독트린'을 전 세계에 행동으로 보였다는 의미가 있음. ‘먼로 독트린’은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음

•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적시

• 또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인 지난해 12월 2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장한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 중국이 수년간 베네수엘라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중남미 일대에 ‘일대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마당’ 사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불법 이민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도 있음

•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콜롬비아·쿠바 등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

•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약 카르텔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지만 멕시코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자신에 각을 세워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도 “그는 코카인을 제조해 미국으로 밀반입하고 있다”며 “그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쿠바를 향해서도 “쿠바는 현재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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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중 하나임

• 베네수엘라에는 현재 약 30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장량만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임

• 다만 마두로 정권이 각종 제재를 받아 현재 산유량 순위는 세계 21위에 그치고 있음

• 풍부한 석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엑손모빌·셰브런 등 미국 오일 기업들을 진출시켜 원유를 생산,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 강화한다는 구상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석유를 훨씬 큰 규모로 팔게 될 것이고 이 돈으로 (베네수엘라)를 돌보겠다”고 강조

• 다만 국제유가가 떨어져 인프라 개발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미 대형 석유 기업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옴

• 지지율 급락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는 해석도 나옴

• 미국 갤럽이 지난해 12월 1~15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취임 초기보다 11%포인트 하락

• 트럼프 1기 때의 최저치인 34%와 비슷한 수준

•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뺏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군사 행동을 단행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제기

• 하원의 경우 대통령 탄핵 소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민주당 주도 하원의 탄핵 공세에 시달린 바 있음

• 이 외에 미국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북한·이란 등에도 중대한 도발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계속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음

• 당장 베네수엘라에서 평화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세력이 집권할지 불투명

•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함대는 현재 위치(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이란 핵시설 폭격 때와 달리 베네수엘라에 대해 미국이 ‘개입의 늪’에 빠질 경우 지지층 분열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부 격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미군의 신속한 작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일정 기간 통치하겠다고 말하자 공개 지지를 유보

• 그는 “과거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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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0대의 미군 전투기와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보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사건은 단순한 반(反)마약 작전이나 독재자 제거를 넘어, 국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현직 정상을 군사력으로 체포해 압송한 전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그 파급력은 중남미를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범죄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 내 마약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복합적인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강국이자, 러시아·중국의 중남미 거점 역할을 해온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남미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친중·친러 축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신(新)몬로 독트린’의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국제법과 주권 존중이라는 기존 질서를 우회한 힘의 외교는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충돌 위험을 키우고 국제정세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노골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미·러 간 타협 여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주권국가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주목하면서 향후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경계심과 동시에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이는 역설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힘의 논리’로 재편될 경우, 중견국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러 간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더 불안정해지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 유가와 자원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경제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1) 미국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었다는 점, 2) 독재 마약국가에 대한 경고, 3)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을 활용한 유가안정, 4)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간접적 안보 신호 등이 긍정적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힘의 시대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는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사태를 주시하며, 냉정하게 국익과 안보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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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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