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26년 병오년 새해를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보고서 

과연 26년도에는 한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을 펼쳐질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 경기 개선 기대되나 잠재성장률 하락도 지속’ KDI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 개선 기대되나 잠재성장률 하락도 지속

출처 :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경제전망실장

 

01.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도 중립금리가 2%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고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하방 위험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ㅇ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이후 우리 경제는 물가 급등에 대응한 고금리정책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2025년 3분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으로 전기 대비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02. 반도체 경기 상승세에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 계속되고 건설투자도 반등

 

ㅇ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에서는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거래량이 2024년(+79.3%)과 2025년(+27.8%)에 이어 2026년에도 전년 대비 39.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다.

 

ㅇ 미국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극단적 관세 인상에서는 한발 물러섰으나, 수입품에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수출품 조기선적, 재고 활용, 판매자의 관세 인상 흡수 등으로 대처했으나, 올해는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수요 축소가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ㅇ 중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 장기화로 2022년 이후 4년 연속 부동산 투자가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 아직 부동산 업체의 부실이 중국 금융시장을 교란하지는 않았지만, 실물경제에는 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산업의 호조세에도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4.1%보다 낮은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내수를 보면 소비는 누적된 금리 인하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 지출도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부문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는 2.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도 지난해(-9.1%)의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로 2.2% 증가하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다소 부진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도 2024년의 감소(-3.3%)까지 고려하면 미미한 반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상수지는 2024년 이후 지속된 1천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은 어느 정도 확대되겠지만, 국내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ㅇ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인 근원소비자물가 상승폭은 1.9%에서 2.2%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1%와 유사한 2.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회복됨에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만 명보다 오히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ㅇ 이러한 전망에는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에 관한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항소심에 이어 미 행정부가 패소해 관세 인상이 무효화된다면,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향후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도 있다.

 

ㅇ 경기 순환 측면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9%보다 높은 1.8%로 전망된다. 1.8% 성장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저성장 추세에서는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성장 추세로 임금상승률이 과거보다 낮아짐에 따라, 2%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고물가로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03. 경제성장률, 지난해 0.9%에서 1.8%로 반등하고, 잠재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전망   

 

ㅇ 경기 순환 측면에서의 경기 안정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각각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4%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도 중립금리가 2%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기에 추가 부양은 시급하지 않다. 올해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돼 있어 물가 상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현재와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하방 위험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ㅇ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완화 등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는 국내 경제활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흐름에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투자 수익률보다 해외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투자가 확대됐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하락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 전환을 초래함으로써 자본투입이 줄어들도록 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

 

ㅇ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개혁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 결과로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구조개혁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