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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 하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환헤지 시 세제 혜택, 그리고 기업 차원의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 완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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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해외로 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이 꽤나 뜨거웠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반응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 진행한 설문과 댓글 반응을 종합해 보면, 분위기는 꽤 명확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겠다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약 70% 이상은 “안 판다”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생각은 해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이번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크기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비과세’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걸 누가 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반복해서 등장한 것은 해외주식과 미국주식의 비교였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미국 기술주를 팔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 신뢰도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정책이 1년짜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그리고 과거에도 정책을 번복한 경험이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투자 결정을 이걸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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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소에 가까웠고, 기대보다는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국내 시장이 매력적이면 세금 혜택 없어도 돌아간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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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흥미로운 댓글이 더 있는데, 세부 내용은 이따가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정책은 투자자들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이미 신뢰의 벽이 꽤 높아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돈과 투자 문제에서는 가급적이면 편향을 최대한 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혹은 둘 다 싫든, 투자 판단에는 감정을 들고 들어오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는 지지의 영역이 아니라, 확률과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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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무엇이 더 이득인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국적도, 정치도, 감정도 최대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비롯해 수수료와 세금 등 부수적인 요소를 비교한 다음, 그중에서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죠. 애국심이나 분위기로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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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콘텐츠에서는 이번 정책이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행동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최대한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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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책이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이걸 감안하면서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큰 방향은 하나입니다. 해외로 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국내주식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고, 해외주식을 계속 들고 가더라도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환헤지 수단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로 더 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제도도 손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투자수익의 변동성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주요 시장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금은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의 해외주식 순투자는 약 309억 달러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주식 투자는 오히려 11조 6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은 잘 오르고 있는데 왜 개인 돈은 빠져나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S&P 500는 약 18% 오른 반면 코스피는 무려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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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제도의 신설입니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혜택이 1년짜리 한시 정책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혜택의 기준이 ‘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 예를 들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혜택이 크고, 늦을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해외자금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끌어오고 싶어 한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세제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환헤지는 사실상 기관이나 일부 고액 투자자의 영역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개인에게도 열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고, 공제 혜택은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 최대 5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은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을 늘려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쪽 제도 개선입니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해외에 쌓인 외화를 국내로 환류시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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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든 국내로 되돌리고, 동시에 환율 변동에 따른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 설계된 패키지입니다. 세 가지 통로를 동시에 열어둔 셈인데, 개인에게는 세금 혜택과 환헤지라는 당근을, 기업에게는 배당금 과세 완화라는 재료를 던졌습니다. 세금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유인 요소를 사용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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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인가 하는 점이죠.

실제로 이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큰 이유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체크해야 할 조건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측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 대상이지만, 그냥 기존 계좌에서 팔아버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증권사가 새로 출시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주식을 옮긴 뒤, 그 계좌 안에서 매도해야 정부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혜택은 끝입니다.

둘째, “1분기 안에 팔면 무조건 100% 면세냐"는 질문인데, 아닙니다. 기준은 해외주식 매도 시점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국내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시점입니다. 즉, RI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사는 시점이 1분기여야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도만 해두고 국내주식 매수를 미루면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셋째, RIA 계좌 안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국내 개별주식은 물론 가능하고, 국내주식형 ETF도 허용됩니다. 삼성전자였다가 SK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수와 매도 사이에 텀을 얼마냐 두느냐인데,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주식 판 돈으로 국내주식을 샀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세부 사항은 기재부가 정하고 있다고 하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헤럴드 경제는 국내 주식을 얼마나 많이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꼬집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매도해 놓고, 삼성전자 주식 1주만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인 거죠.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환전 대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정도라고 합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넷째,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인 ETF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같은 상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이 국내 ETF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 세제 혜택을 받고,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금만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추가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완벽히 차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5,000만 원 한도’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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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 “해외주식으로 번 수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안 붙는다”라고 이해했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제도에서 언급된 5,000만 원은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해외주식을 팔아서 5,000만 원어치를 현금화할 때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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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투자자는 엔비디아 주식을 오래 보유해서, 매입가는 2,000만 원이었고 현재 평가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주식을 전부 매도하면 매도 금액은 5,000만 원, 차익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에서는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2,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대략 6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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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이 5,000만 원어치를 매도하고, 조건을 충족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이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의 체감 효과가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5,000만 원 매도지만, 매입가가 4,500만 원이었던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차익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은 250만 원,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55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RIA를 써서 절세해도 체감되는 혜택은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정책’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같은 5,000만 원을 팔아도, 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고, 차익이 작을수록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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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정책을 활용하려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해외주식을 무작정 팔기보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골라서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큰 수익이 난 종목의 일부를 정리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접근해야 그나마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이 지점을 이해한 투자자들은 “정부가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더니 실제로는 별거 없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당근을 주고 싶었다면 매도금액 5,000만 원이 아니라 차익 5,000만 원, 더 나아가 통 크게 차익 1억 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요. 지금 구조는 투자 결정을 바꿀 만큼 강력한 유인은 아니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정부는 소위 서학개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몇십만 원, 많아야 몇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 장기 성장성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요구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환율 문제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려는 프레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세제 혜택이라는 단기 처방만 내놓는 방식에 대한 반감도 보입니다. 먼저 국내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쳤냐 미국에서 벌고 한국에서 잃게',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서학개미 저격 발언이 이슈가 됐을 때 다뤘던 것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간다기 보다,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 장기적으로 혁신과 이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본 결과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시장에 몰려 있고,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게다가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미래 산업의 주도 기업들도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그 자체라 볼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나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산한 결과가 미국주식 투자인 거죠.

반대로 국내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 낮은 주주환원, 반복되는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이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체감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 혜택 하나로 자금 흐름을 되돌리려는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세금 몇십만 원이 아니라, 내 자산을 몇 년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아쉬운 지점은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입니다. 이번 정책과 함께 사실상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이 잇따라 중단됐고, 증권사 직원들이 운영하던 공식 해외주식 텔레그램 채널들도 자발적이라는 표현 아래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쪽 채널도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책 기조에 맞춘 눈치보기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환전 이벤트가 잇따라 종료되는 흐름도 의미심장합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슈퍼365 계좌를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면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새해부터는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유진투자증권 역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하나씩 닫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넓은 시장, 더 강한 기업, 더 높은 장기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스탠스는 이 선택을 이해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돌리려는 방향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자본의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 계산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이번 정책은 증권사들에게는 분명한 채찍으로 다가올 지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형식상 당근을 내민 전략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당근이 투자자의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책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고 싶다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판단의 기준에 놓고 보면, 이 정도 혜택으로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꿀 이유가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수 자체도 인상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도 잘 찾아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꽤나 늘려 왔고,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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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이 기업을 3년, 5년, 혹은 그 이상 들고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느냐는 질문이죠. 사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저도 보유 중인 미국 주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매도할 만한 종목이 있나,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 점검해 봤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섣불리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세금 몇십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놓치게 될 기회비용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보면, 내년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중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가 상승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적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정책적으로든, 메시지 측면에서든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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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에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더더욱 편향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정치가 아니라 수치를 보고, 감정이 아니라 확률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야 할 신호도 아닙니다. 각자의 포트폴리오, 각자의 수익률,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계산해 보고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애국’이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가장 잘 지켜주고 불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종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일수록 이런 정책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해석하는 연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