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1480원 전후를 왔다갔다 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30원 이상 급락하면서 1440 ~ 1450원 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이렇게 까지 큰 폭으로 급락한것은 IMF 및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극복 시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급락의 배경 및 원인으로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서학 개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위한 세제혜택이 원달러 환율의 급락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의 개념 및 주요 특징 , 이번 구두 개입 내용 및 세제 혜택 관련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원달러 환율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개념 및 주요 특징

ㅇ 원달러 환율의 구두 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실제 외환 보유액이나 직접 매매 없이, 공식 석상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을 위해 정책 의지와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두개입의 주요 특징으로는

1) 실제 개입과 달리 '신호' 만 전달하는 것으로 외환당국이 달러 매수 및 매도 등 직접적인 매매 없이 환율 급등 및 급락 시 공식적인 입장이나 경고를 발표합니다.

2) 이러한 발표는 시장의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요. 발표 직후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방향을 읽고 반응합니다.

3) 고강도 구두 개입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세제 정책 등 구체적 제도 변경이나 환율 방어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때 '고강도'로 분류합니다.

최근 국내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육박하자 외환당국이 서학 개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복귀를 위한 세제 혜택이 바로 고강도 구두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두 개입은 외한당국의 공식 발표로 시장 심리를 조절하는 비실물 개입 방식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 시마다 시장에 경고를 보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원달러 환율 급락 배경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서학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개입' '세제혜택'. 외환당국 채찍과 당근에 환율 30원 급락

한겨례 신문 2025.12.24 김회승 기자


● '환율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외환당국이 강도높은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0월 넘게 급락했다. 전방위적인 외환 수급 안정 대책에도 환율 수준이 연중 고점에 다다르자 이번엔 직접적인 시장 개입과 세제 혜택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시장 참자가들의 방향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24일 외환당국이 내놓은 구두개입 메시지는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았다. 과거 구두 개입 메시지에 담긴 '시장 변동성을 주시한다', '시장의 쏠림 가능성을 경계한다' 등의 일상적 문구와 달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언제든 '실탄'을 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당국으로서는 당장 마지막 거래일인 오는 30일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의 '연말 종가'를 조금이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해야할 필요가 크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연간 재무제표가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터라, 연말 종가가 높으면 재무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대출과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사고 파는 실개입(직접 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의 강한 '의지 표명'에 일단 투기성 자금을 포함한 달러 매수 포지션이 대거 달러를 내다 판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의 실개입 또는 국민연금의 환헤지(위험분산용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실개입 여부와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


올 들어 외환당국의 공식 구두 개입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0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430운을 넘나들자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 두 달여 만에 한층 강력한 수위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10월 구두 개입 당시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 들어 다시 1450원대로 한 단계 더 뛰어올랐다.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고점 레벨이 계단식으로 올라 연중 고점(1484.1원)수준에 다다랐다.

● 구두 개입에 앞서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전방위적인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와 전략적 환헤지에 나서기로 했고, 금융기관이 각종 외환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다. 수출입 기업들에겐 달러 환전을 연일 압박하고, 증권사한테는 해외 주식 마케팅 자제령까지 내렸다. 달러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환율 상승 베팅은 꺾이지 않았다.

● 역대급 경상수지 흑지에 1조달러를 훌쩍 넘는 대외순채권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환율 급등세는 과거처럼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위기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해외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급 불균형과 환율 상승 기대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과도한 수준으로 오른 만큼, 시장에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 현 수준보다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아이엠 증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국민연금 환헤지도 본격화할 경우 실제 수급 개선과 함께 일방적이었던 상승 기대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거래량이 감소하는 연말의 '반짝 하락'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 우위 구도를 뒤집기에는 (당국 조처들이)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라며 "연말 환율은 1470 ~ 1480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산 축적 흐름이 뚜렷하게 꺽이지 않는다면 내년 연평균 환율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올해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 개미 세제 혜택. 1750만원이 5000만원 됐어요. 대박 난 서하개미 고민

한경닷컴 2025. 12.24 남정민, 정영효, 박한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다. 지금은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수요가 발생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매도금액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환헤지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매입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액의 5%를 소득공제해 준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 몇 년 전 1750만원에 매수한 미국 주식이 5000만원까지 오르자 서학개미 A씨는 차익 실현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차익 325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66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한 다음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기재부가 서학개미 '유턴' 전용 주식계좌를 신설해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 길을 터준 이유다. 전날인 2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외 주식과 상장 ETF를 대상으로 1년동안만 운영한다.


● RIA에서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1년이상 투자하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한다. 복귀 전 과정(해외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주식 매수)이 1분기에 이뤄지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깍아줄 방침이다. 국내 증시 복귀가 이르면 이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 세제 혜택이 주식 부자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투자 기간과 매도 금액, 감면율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환당국 '구두개입' 및 서학개미 '세제혜택'으로 하루동안 원달러 환율 30원 이상 급락'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계기롤 통해 원달러 환율이 조금이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