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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할 가능성 근시일 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IEEPA 판결 시나리오에 따른 해외시각 및 경제적 영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EEPA 판결 시나리오 관련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고재우 연구원
01. 현황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에 착수함에 따라, 관세 존속 여부와 후속 조치가 근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
ㅇ 연방대법원은 IEEPA 관세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사건을 접수해 11월 5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신속 심리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또는 내년 초 선고될 가능성
-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의거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들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 무역수지 불균형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
ㅇ 8월 29일, 연방항소법원은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단을 다수 의견(7대 4)으로 지지했으나,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 효력 유지를 허용
ㅇ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판단과 함께, 해당 관세의 효력 존속 여부와
상실 시점, 기존에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
02. 해외시각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일부 혹은 전부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관세 환급 여부와 대체 수단 활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
1) 판결
① IEEPA가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재 중심 법률이고, ② 관세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을 전면 파기하기보다는 일부 인용하거나 전면 인용할 것으로 전망(UBS, JP Morgan 등)
ㅇ 전면 파기(Reversal):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음으로써 행정부의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관세 체제는 유지
ㅇ 일부 인용(Partial Approval):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국가비상사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범위로 한정함에 따라,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미허용
- 예컨대, 특정 품목에 한정하거나 실제 비상사태와 직접 연관된 국가(중국의 펜타닐 문제, 특정 사이버안보 공급망 위험 등)에 대해서만 인정
ㅇ 전면 인용(Full Affirmation): IEEPA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효화
2) 환급 여부
ㅇ 환급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으나, 과거 연방대법원이 대규모 세수 환급을 명령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 환급보다는 개별 건마다 처리될 가능성
ㅇ 규모: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징수 규모는 11월까지 약 1,200억 달러, 연말까지 약 1,500억 달러로 추정(JP Morgan)
ㅇ 절차: 국제무역법원 관할 하에 세관국경보호국이 집행할 가능성이 크며, 자동 환급이 아닌 개별 청구 방식이 유력. 다만, 선적별 납부 내역에 대한 개별 입증이 필요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실제 환급은 일부 기업에 한정될 가능성(BNP Paribas)
3) 대체 수단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부과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시 무역법 제122조를 단기적 대체 법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중장기적 대체 법률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이에, 관세율은 초기에 하락하고 품목별 관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점차 상향될 전망
ㅇ 단기적 대체 법률: 무역법 제122조는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고 적용 기간(최대 150일)이 한시적이나, 별도 조사 없이 대통령이 즉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대체 수단(bridge)에 가장 적합(BNP Paribas)
- 다만, 국가 간 비차별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IEEPA와 달리 정책 목표에 맞춰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데 제약. 역사적 사례로 `71년 닉슨 행정부의 10% 보편관세가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는 있었으나 국가별 차등 적용은 없었음
ㅇ 중장기적 대체 법률: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며,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로 이미 활용되어 온 전례가 있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음(JP Morgan)
- 무역법 제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국가·품목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입증과 절차 요건으로 집행까지 시간이 소요. 실제로 `18년 대중 관세 부과 사례에서도 약 7개월이 걸린 전례가 있어, 신속한 대체 수단으로는 차선으로 평가
03. 경제적 영향
ㅇ IEEPA 관세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으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폭 완화되는 반면 재정 부담은 확대될 전망
1) 인플레이션 영향
현재로서는 IEEPA 관세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 대체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 경우 관세 부담 완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
ㅇ 절반 대체: 관세가 내년 물가를 0.8%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IEEPA 관세가 절반 정도 대체될 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0.25%p 낮아질 것으로 추정(BNP Paribas)
ㅇ 완전 대체: 관세가 전부 대체될 경우, 관세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란 인식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에 보다 적극 전가할 가능성
2) 재정 영향
IEEPA 관세 대체 수준(절반 대체 vs 전부 대체)과 환급 발생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되며, 이 중 「절반 대체 + 환급 발생」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BNP Paribas)
ㅇ 절반 대체 + 환급 발생: 연간 약 750억 달러의 세수 감소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환급 부담이 중첩 → FY2026에 약 2,250억 달러의 추가 차입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시나리오
ㅇ 절반 대체 + 환급 미발생: 연간 약 75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 → 재정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누적
ㅇ 완전 대체 + 환급 발생: 약 1,500억 달러의 일회성 환급이 발생 → 재정 부담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나, 중장기적으로 제한적
ㅇ 완전 대체 + 환급 미발생: 관세 세수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연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재정 부담이 가장 제한적
04. 시사점
관세 체제 변화 과정에서 법적 제약과 절차 지연으로 관세율이 일시적으로 하락 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및 인플레이션 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ㅇ 무역법 제122조는 15%의 관세율 상한 제약으로 관세 수준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품목별 적용에 그쳐 현재 상호관세의 전면적 대체에 제약이 존재
ㅇ 재정 경로 변동성 확대와 물가 예측 가능성 저하로, 정부는 재정운용 부담이 커지고, 국채투자자는 국채수급 판단에 부담을 받으며,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소지
- 미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달러와 주식도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Bo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