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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와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러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도 움츠러드는데, 최근 전월세 시장 분위기를 보면 더더욱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으니 월세도 오르겠지"라고 넘기기엔, 그 상승 폭과 원인이 심상치 않아 오늘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팩트 체크: 얼마나 올랐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3.29%
의미: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 (지난해 2.86%를 넘어섬)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상반기에는 월 0.1% 수준이었던 상승 폭이 10월, 11월에는 0.6%대로 급등했거든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습니다.
🤔 왜 이렇게 올랐을까? (원인 분석)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월세 폭등의 주원인을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밀려났습니다.
10·15 대책 (실거주 의무 확대): 집을 살 때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니, 시장에 나올 전월세 매물(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었고, 수요는 넘치는데 물건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월세가 오르면 가장 힘든 건 역시 목돈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층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147만 원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소득의 4분의 1을 고스란히 월세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월세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생계유지 위기'로 보는데, 우리도 이제 그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작성자의 생각]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강력한 규제들이, 역설적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집값과 임대료는 억지로 누른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용수철과 같죠.
지금 필요한 건 징벌적인 규제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 임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숨통을 트여주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보조금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결과가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이제는 '규제'라는 칼을 거두고, '시장 원리'와 '주거 복지'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