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1480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환헤지 연장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시장의 상승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당국의 개입, '시간 벌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환율은 장중 1480.3원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당국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이미 1500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현재의 개입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조치는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보다 일시적인 속도 조절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2. 고환율의 진짜 원인은 '약해진 기초체력(Fundamental)'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 투자 매력 저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국장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규제의 장벽: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처방보다는, 기업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 밸류업의 부재: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여야만 밖으로 나가는 자금을 붙잡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3. 내년 환율, '1400원대 뉴노멀'에 대비해야

내년에는 수출 회복으로 환율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예전처럼 1200~1300원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상수(常數)가 된 고환율: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일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뉴노멀' 견해가 우세합니다.

  • 대외 변수: 미국의 금리 정책과 미 증시의 AI 랠리 지속 여부에 따라 환율이 연말까지 15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환율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경제 엔진의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중장기적 대책: 과감한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 단기적 보호: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Pinpoint)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