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이가 없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했다. 종부세라는 징벌적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토지분 + 건물분 포함), 종부세와는 별도의 또 다른 토지배당에 대한 세금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법안은 마치 과거 캄보디아 독재자가 자국민을 위한답시고 토지를 많이 보유하는 지주들의 토지를 뺏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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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세(토지배당세) 발의 토지과세표준 계산법과 향후 문제는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새로운 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사유재산으로 얻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토지로 얻는 불로소득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토지의 소유가 빈부격차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토지를 공공임대제로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1, 2위로 비싼 집값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홍콩으로 홍콩은 국가가 땅을 소유하여 필요할 때 찔끔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의 공급이 없어 매우 비싸다. 홍콩 정부의 수입원 35%가 토지세로 나오는 만큼 홍콩처럼 세금을 토지로 걷어들일 생각이다. 홍콩은 처음에는 임대주택과 별개로 저가 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및 부동산 침체를 겪고 저가 주택 공급을 줄여 부동산을 살리려했다.

하지만 어느새 중국의 자본이 침투하고 그 결과 집값이 미쳐날뛰기 시작하고 젊은층들은 절대 내집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이나 1평 남짓한 집에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홍콩은 닭장아파트에서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의 월세가 300만원 수준이 되었다.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토지세에 대한 내용은 농지와 공장용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 연 1%의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걷힌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 배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연 1%의 세금을 추가로 더 걷어들여 조선족들을 포함한 결혼이민자, 전 국민(전 국민이라 해봤자 토지 미보유자)에게 1/n으로 배급한다.

이 법안은 토지세 신설과 함께 종부세릉 폐지하고 지방세 개편을 병행하여 보유세 구조를 단일화한다고 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성격의 이익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돌려줌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있다. 부동산이란 것이 아파트가 감가상각됨에 따라 건물분보다는 토지분에 대해 불로소득이 발생하므로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토지세 법안은 과거 국토보유세와 일맥상통한 법안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때려잡겠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에 따라 확보된 세금은 또 다시 돈 뿌리기에 쓰일 것이다. 지지층들은 튼튼하게 다지면서 화폐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가치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M2통화량 상승률이 가파르다. 화폐가치가 박살나는 속도가 넘사벽이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토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국유화된 토지에선 홍콩처럼 필요할 때 찔끔 규제를 풀고 지금처럼 아무나 함부로 서울에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닫는 것이다. 마치 평양처럼 말이다. 임대인들은 당연히 토지세만큼 전월세에 부과하겠지만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처럼 전월세 상승한도를 정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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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국유화하고 국민들에겐 경작권만 주었다.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똑같으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에만 존재하고 능력에 따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