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7조원 수준으로 의결 및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예산에 비해 4조 1,838억원 대비 4,678억원 증가*(+11.2%)한 규모로서,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①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②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및 ③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미래성장동력 확보

 

1) 국민성장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신규 1조원

 

ㅇ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장치

 

ㅇ 이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되어,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핀테크 지원사업 : ’26년 121억원

 

ㅇ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1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Scale-up)을 도울 예정입니다.

 

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 500억원

 

ㅇ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02. 서민 및 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1)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신규 1,297억원*

 

ㅇ ’26년 정책서민금융 정부재정 4,797억원 = 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

 

ㅇ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1,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2)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신규 7,446억원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만기 3년)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ㅇ ’26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가입 대상자 상세기준 및 금리 수준 등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 예정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26년 19.1억원

 

ㅇ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최근 제도개선(SNS추심 지원, 신청양식 개선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대비 약 7억원 증액(+58.2%)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 지원실적 (단위 : 건)

(‘22)4,510→(’23)3,249→(‘24)3,096→(~’25.11월)10,038

 

03.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 ’26년 4.4억원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을 ’26년 4.4억원으로 크게 확대(’25년 예산 2억원, +2.4억원, +120%)하여 반영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 ’26년 31.7억원

 

ㅇ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26년 31.7억원으로 크게 확대(’25년 예산 4.5억원, +27.2억원, +604%)하여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7억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