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무려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치 살림살이 돈의 4분의 3을 6월 전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 총 예산: 2026년도 예산 총계는 624조 8,000억 원입니다.

• 상반기 배정액: 이 중 468조 3,000억 원(75%)이 상반기에 배정됩니다.

• 목표: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생 회복을 돕고, 경제 활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조기 집행' 의지입니다.

사실 이런 '상반기 조기 배정' 기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 2021년: 72.4%

• 2022년: 73.0%

• 2023년~2026년: 75.0% (4년 연속)

보시다시피 최근 6년간 상반기 배정률은 꾸준히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조기 집행이 일종의 '뉴노멀'이 된 것 같네요.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제 생각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1. 경기 부양에 대한 절박함 

예산을 상반기에 75%나 몰아준다는 건, 그만큼 현재 경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건설이나 내수 시장처럼 현금 흐름이 막힌 곳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죠.

당장 돈이 돌게 해서 경제 성장률 저하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2.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어 경기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재정 절벽(Fiscal Cliff)'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상반기에 반짝 효과를 보고 하반기에 힘이 빠지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3. 자금 조달과 금리 영향 

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나 한은 차입으로 메꾼다고 합니다.

세수(세금 수입)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돈을 푼다는 건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 채권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동성을 공급하려다 오히려 민간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건 아닌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돈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흘러들어가 실질적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쓰는 것'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2026년 경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